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위장전입, 세금 체납, 선후배 검사들 처남 운영 골프장 예약 및 비용 할인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이정섭 차장 검사는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은 전부 부인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질의에서 이 차장검사가 부인한 내용을 반박하며, 골프 관련 검사들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차장이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위장전입을 제외하고는 다 부인을 했다. 전면 부인을 했는데 검찰 고위직이 이렇게 부인하면 이거 잡범들이 따라 하지 않겠느냐”며 “아파트 위장전입은 인정을 하셨지만,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해당한다.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골프장 예약 한번 봅시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다 제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무모하지는 않다”며 “그래서 다 부인을 하니까...제가 검사들 이름을 일부러 가렸다. 여기 와서 골프 친 검사들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이름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임 땡땡 나오는 거 다 제가 일부러 가렸는데 ‘어라 이거 다 공개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유념해 주시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또 “범죄 조회도 전면 부인을 했는데, 좋다. 범죄 조회 제가 알아보니까 범죄 조회를 하면 누가 조회했는지 기록이 남는다고 한다. 이 범죄 조회는 대개 이 차장이 부장검사 시절에 한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장검사의 결제가 있어야 범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다. 범죄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 감찰할 때 꼭 유념해서 확인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변필건 수원 고검장 직무대리는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인정한 게 있고 또 부인한 게 있다”며 “지금 단계가 아주 초창기 단계고 비위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직 확인이 된 단계가 아니니 저희도 대검과 협의해서 감찰 주체나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면밀히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또 “아직 초창기 단계니까 저희도 오늘 의혹을 제기하셨고 당사자가 해명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인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 측에선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영상엔 김의겸 의원과 수원 고검장 직무대리의 생생한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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