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 논란 대응 차원에서 연일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의 일환으로 악의적 오보를 하는 공영방송사에 “재허가 심사 때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특정 방송사 재허가에 관해 발언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공영방송 협약제도와 상충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 재허가와 긴급 심의를 언급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제도가 방만·부실 경영, 편파보도 등 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근원적으로”라고 말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방통위 추천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오보를 이유로 특정 방송사 재허가 취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건 이례적이다. 

이는 정부 기조와 상충하는 면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정부와 방송사 간 ‘협약’으로 전환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후보 시절 방통위 과제로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제도는 재허가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영방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무 실현 점검을 협약방식으로 하는 방안이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다룬 방송사들에 관해 이동관 위원장은 “모르고 가담했다는 건 책임회피가 될 수 없다”며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가 장난으로 찔렀다고 하면 면피가 되나. 적어도 빠르게 진상규명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다. 일그러진 한국 언론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일방적 뉴스가 걸러지지 않고 유사 언론에서 시작돼 이른바 공영언론을 통해 포털에 무한대로 확산되는 구조를 방치해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관해 이동관 위원장은 “정상적 언론의 게이트키핑이 작동한다면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없다”며  “내가 뉴스 책임자라면 못 나가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관해 이동관 위원장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고 저도 100퍼센트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 하겠다”며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책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뉴스타파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매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근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아주 많은 미디어가 생겼다. 그 와중에 뉴스를 다루는, 언론 표방하는 매체도 생겨났다. 이런 중소 군소매체들이 확산에 일임을 했다”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큰 레거시 미디어에서 받아서 보도하는 문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른바 인터넷 언론, 유튜브 등. 심의규제가 다 나뉘어 있고 흩어져 있어 애매한 사각지대에서 유사 언론이 벌이는 일들이 확산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네이버 알고리즘 조사를 방통위가 하고 있는데, 포털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선진국 어느 곳도 그런 곳이 없다. 규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일부 언론을 빙자한 공작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열심히 취재하고 노력하는 깨끗한 정론의 힘도 살아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