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를 가리켜 ‘유사언론’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인터넷언론 규제를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언론규제 논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언론탄압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배현진, 이용, 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뉴스타파 인터뷰 논란에 방통위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를 지적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뉴스타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유사언론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어가 마땅치 않아 언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유사언론은 정비를 좀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언론탄압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곳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곳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 그것이 선진 민주사회를 지켜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는 “뉴스타파는 유사언론, 인터넷언론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며 “그걸 옮기는 공중파(지상파), 포털은 규제가 가능한데 원천적으로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응하는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급히 국회 차원에서도 보완 입법을 해주셔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허은아 의원의 질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건 방송, 포털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긴급심의 제도를 내용별,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제도가 방만·부실 경영, 편파보도 등 많은 문제가 생겨도 ‘3년 조건부 재허가’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며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존립가치가 없는, 아니면 국기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보는. 근원적으로”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JTBC는 그래도 경위를 밝히고 그나마 사과의 의미를 담아 사과한 측면이 있다”며 “MBC는 경위도 밝히지 않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것도 아니고, 유감스럽다는 정도다. 그건 경위의 해명이지 사과나 사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침묵을 지키는 언론사, 형식적으로 경위를 해명한 언론사는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보도 논란 이후 인터넷언론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를 추진하고, 지상파 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뉴스타파 폐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방송사가 아닌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 논의와 방송사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 등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조치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7일 공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해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던가”라며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