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지난달 실시한 열독률 조작 의혹 특별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일부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열독률 사업에서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윤석열 체제에서 임명된 상임이사들이 제기한 의혹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언론재단은 28일 <열독률 조사, 광고지표 도입 등 업무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보수언론 등을 통해 열독률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진행된 것이다. 조사는 7월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보고서는 7월31일 완성됐다. 언론재단은 내외부 기안문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업무관련자 10명과 서면질의를 주고받았다.

감사결과, 열독률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팀은 “정부광고 업무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언론재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정부광고지표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이 문체부의 권한 범위에 속해있다”며 “구체적인 의사결정도 문체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부광고 관련 의사결정은 문체부가 요청하면 언론재단이 자문·검토하고, 이후 문체부가 최종결정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특별감사팀은 내부 감사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재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정부광고 지표 개선작업을 이사장이 직접 주도했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이사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며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했다”며 “이런 무책임성 때문에 언론재단이 망가진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팀이 밝힌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문체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 특별감사팀은 열독률 조사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체부 입장에선 ABC협회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지표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특별감사팀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수용자 차원의 이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지표의 필요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계 조작도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재단 상임이사들은 16일 표완수 이사장 해임을 시도할 당시 “억지로 조사된 신문열독률에 로그 함수를 씌워 기준값을 조작하는 등 통계범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별감사팀은 “조사설계와 결과분석 등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문잡지이용자조사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백한 통계적 조작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적 책임 지표는 문체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팀에 따르면 문체부가 먼저 사회적 책임 지표가 포함된 정부광고 지표 목록을 제시했다. 언론재단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효과성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문체부는 추가 협의 없이 개편안을 발표했다.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항목은 표완수 이사장이 추가 제안했다.

정부광고 지표로 특정 매체가 특혜나 불이익을 받은 일도 없었다. 특별감사팀은 “결과적으로 특정 신문사가 특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며 “열독률을 포함한 광고지표는 법령과 정부광고 업무 규정, 정부광고편람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광고주가 홍보 매체를 선정하고 광고 금액을 협상하는 데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별감사팀은 감사 기간과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 결과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