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사항으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나선다. 국민의힘 추천 임정환 이사가 지난 7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이틀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번 보궐이사 임명 시도가 “오로지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현재 방문진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임정환 이사가 사임한 것이 우연한 일치인지 의심스럽다”며 보궐이사 임명 ‘속도전’을 우려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8일 “방문진 이사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는 물론 방송 전문성과 방송 독립 의지 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지만, 지난 7일 임정환 이사가 사퇴하고 불과 이틀 만에 보궐이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모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방송 장악을 위해 이미 정권 차원에서 낙점한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임명 절차는 전례도 없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방통위가 현재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십분 활용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3일 전에, 온갖 무리수를 둬서라도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바꿔 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4인+위원장 1인 합의제 기구(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인 방통위는 현재 3인 체제(대통령 추천 1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로 ‘파행 운영’ 중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절차와 전례를 무시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을 중단하고, 적합한 인사를 공모해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만약 방송 장악이란 목적을 위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현재 기존 전례에 따를 경우 임정환 이사가 야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8일 임시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선임할 때 공모 절차 같은 것들을 진행해왔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적절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사퇴하고) 하루 이틀 사이 서둘러서 후임 이사를 선정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7월 방통위는 14일간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성 및 방송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하도록 했고, 공모 절차 마감 이후엔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궐이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임명 절차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문진이 8월 한 달간 휴회 중이다. 9월5일 정기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9월5일 전에만 선임되면 다음 이사회에서 보궐이사가 참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이 같은 ‘속도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로서 갖춰야 할 여러 요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만에 뽑으면, 그동안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 선임을 위해 방통위가 해온 노력은 요식행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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