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후반기 첫 전체회의가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 간사를 선임하며 20여분 만에 마쳤다. 야당 의원들은 첫 인사말에서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27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원구성 이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에게 지난 25일 오후에 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지만 박 의원이 ‘다른 일정이 있다’며 거절했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전반기 과방위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안전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고 성과도 미진했다”며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로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중립성,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 위원장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여당 의원의 불참을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첫 회의는 법안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간사 선임의 건인데 여당 의원들이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잘 굴러가려면 국회에서 입법사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여당으로 태세전환이 안 됐나 싶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돼 상임위가 오늘 열리게 된 것에 송구스럽고 여당 의원들이 첫 시작부터 오지 않아 국민들게 송구스럽다”고 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반기 원 구성이 어렵게 됐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과 소통, 국정운영, 민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야당 간사만 조승래 의원으로 선임했고, 여당의 불참으로 여당 간사는 선임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앞서 2년도 과방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에 단호하게 맞서는 강한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과학기술, 방송통신, 원자력 분야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대안야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성과를 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한번 더 여당 의원들 불참에 유감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묵묵히 과방위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도 KBS를 외면하고 시청을 안하는데 시청료를 납부하는 건 문제”라며 “보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게 하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내게 하는 관점에서 전기료와 분리징수를 하자는 것”이라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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