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등 총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 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와 달리 최근 주요 선거의 선방심의위에선 상대적으로 선거와 관련성이 뚜렷한 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 선방심의위에서 의결된 법정제재(지상파·종편·보도 PP)는 각각 2건이다. 방송 내용을 보면 모두 선거 후보자 관련 논평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심의다.

20대 대선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2021년 12월8일)은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를 다루면서 제작진이 선택한 일부 발언만을 발췌해 이재명 후보는 사안에 따라 일반론적 입장에서 간결하게 답변한다고 방송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매번 모르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 문제가 있다고 진행자가 비판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으로 제재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20대 대선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해 지상파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21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2020년 1월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 리포트에서 기자가 자유한국당 대표번호에 전화를 한 것임에도 비례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으로 전화를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또 21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MBC ‘공부가 머니’(2020년 2월7일)에서 선거에 출마한 장진영 변호사가 출연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21조 ‘후보자출연방송제한’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제재 추세와 대비된다. 현 선방심의위가 기록한 15건의 법정제재(22일 기준) 방송 중 10건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 내용이 심의 안건에 포함돼 있다.

지난 21일 선방심의위는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1월30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는데,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으로 책임 지고 사퇴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에 총선과 관련한 논평은 없었다.

지난 21일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7일)에도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진중권 교수가 왜곡 과장했다는 민원이 포함됐다.

역시 지난달 15일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엔 출연자가 북한의 서해 포격 도발과 관련해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대응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고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9·19 남북합의를 누가 먼저 깼나. 대한민국에서 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깬 건 북한”이라고 했다.

선거와 무관한 심의위원들의 발언도 반복된다. 지난달 15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에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가 중한 것처럼 발언해 편향됐다는 민원도 제기됐는데,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명품백 수수 영상을 놓고 “어떤 성직자가 와서 가방을 하나 두고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거절하기 힘든 성질이 있다”며 “이건 여성에 대한 테러고 모든 성직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방송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 진중권 교수 발언을 위원들이 지적하자 CBS 제작진은 지난 14일 “진중권 교수의 표현이 과했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고 그런 표현 삼가달라는 뜻도 제작진이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방심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왜 선거방송에 저촉되는지 저희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으로 ‘주의’를 받은 평화방송 제작진도 지난 21일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해당 내용은 선거와 무관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