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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피폭량 무시할 수준” 주장 믿어도 될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피폭량 무시할 수준” 주장 믿어도 될까 
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오염수 방출 문제, 핵공학자 말고 생물학자 의견 들어야” 

일본 정부가 4월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했다. 137만 톤(2022년 포화 기준)의 오염수를 2022년부터 방출한다는 계획에 국내외에서 수많은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원자력학회는 4월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측이 공개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검증이 필요하지만, 피폭량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이 방사능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는 NHK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언론에 소개되며 일본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노후원전안전조사TF 주최로 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70% 이상에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오염수에 삼중수소만 남아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핵종은 해양 생물에 유입되면 피폭을 일으키며 체내에 오래 잔류한다. 스트론툼은 백혈병·골수암을 일으키고 요오드는 갑상선 암을 일으킨다”며 원자력계가 안전의 문제를 산업 이기주의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또한 “원자력학회 보도자료는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도 일본은 오염수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우럭과 홍어가 잡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희석해 배출하면 반감기가 짧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보다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삼중수소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오염수 저장 부지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정부를 향해 “정부가 오염수 방출 문제에서 핵공학자들 자문보다 생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다른 나라도 방사성 물질을 버린다고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려는 오염수 성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상 운전 시 온배수에 포함된 핵종은 6개이지만 후쿠시마의 경우 64개”라고 꼬집었으며 “일본에선 지역신문에 어민들 반발이 종종 나오는 수준이고 전국지에서는 방류와 관련해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린피스 소속 크리스티안 아슬룬드가 2018년 10월17일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자로 1~4호기가 있고 오른 쪽(북쪽)에 5~6호기가 자리한다. 서쪽과 남쪽에 자리한 후타바와 오쿠마 마을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뒤쪽으로 푸른색 구조물처럼 보이는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944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그린피스 소속 크리스티안 아슬룬드가 2018년 10월17일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자로 1~4호기가 있고 오른 쪽(북쪽)에 5~6호기가 자리한다. 서쪽과 남쪽에 자리한 후타바와 오쿠마 마을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뒤쪽으로 푸른색 구조물처럼 보이는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944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수산업계 분위기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원자력계와 다르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원전 사고 당시에도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지출도 감소했다. 2년 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오염된 바다를 보며 수산업에 비전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방류가 결정되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연근해어업에 큰 영향 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연간 6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효자 종목 김 산업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오염수 방류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혀 역시 원자력학회와는 다른 입장을 냈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국민 심려가 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오염수 처리방식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라고 전하며 “(외교부는) 4월13일 일본 정부의 방류 기본방침 발표 이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잠정조치가 어렵다고 보도가 된 것은 아마 요건(긴급성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요청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2022년부터 방류한다고 방침을 정해 지금 잠정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적극적인 좌표 설정이 중요하다. 소를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일본이 국제위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신 일본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추후 소송을 간다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안감만으로는 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 사건에는 이해당사자가 많다.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며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원자력계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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