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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사성 오염수 방출, 제주도 앞바다 도달 ‘시간문제’
日방사성 오염수 방출, 제주도 앞바다 도달 ‘시간문제’
스가 내각,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그린피스 “강력 규탄” 여당 의원 71명도 “국민안전 위협”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2022년 포화 기준)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리려는 스가 내각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도쿄전력(TEPCO)은 앞으로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태평양으로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준비에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린피스는 13일 입장을 내고 “후쿠시마 지역, 더 나아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 역시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특별인권보고관들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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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한국사무소가 2020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그린피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 “모든 외교적 조치 검토해야” 

송영길·안민석·박주민·양이원영·고민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도 같은 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하 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 뒤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고 우려하며 “일본은 방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 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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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양이원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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