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5명’ 출산율 쇼크

동아일보 1면 제목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올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65명으로 나온 것이다. 29일 아침종합신문은 전 세계 최초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계출산율 통계에 충격…육아휴직도 마음대로 못쓰는데

동아일보는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말을 인용해 “홍콩 등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는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이면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중 52%만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차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25%에 불과한 현실도 소환됐다. 동아일보는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지원할 때 비혼 가정 자녀도 차별하지 않았던 프랑스, 보육시설과 전일제 학교를 확충해 국가가 육아를 책임졌던 독일,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두고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스웨덴을 언급하며 “보여주기식으로 나열된 정책을 솎아내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3면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거부하는 한국인들>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육아휴직 등 ‘있는 제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직된 직장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중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52.2%에 불과하고, ‘일부 사용 가능’은 27.1%, ‘전혀 사용 불가능’은 20.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성이 많은 것도 문제다. 통계청 ‘2023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 현황’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가 경력단절 여성이었고, 이 중 42%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세계 실험장 된 한국>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생국이란 불명예를 안은 한국은 어디까지 출산율이 내려갈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가파르게 줄어드는 인구가 2033년엔 500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저출생 원인으로 “청년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 낳아도 보육과 일 병행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일자리, 부동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 갈등 “불가피한 잡음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준 아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처럼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천 잡음에도 방향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는 총선 이후 당권을 노린 파워게임이 공천 갈등의 핵심이라면서 한 친명 의원의 말을 전했는데 상징적이다. 해당 의원은 “임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며 ‘차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대표가 크게 분노했다”며 “그때 이미 물갈이 결심이 선 듯하다”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배경에 도 친문과 친명의 당권 싸움이 깔려있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친문계 주축이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핵심인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86그룹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친문 중진들이 선뜻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한 채 각자도생만 고민하고 있어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역 기반이 약하고 계파를 이끌만한 주자급이 없고 자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비명계 중진 의원의 말이다.

한겨레도 “친문계의 연쇄 탈당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지역구 경선 기회를 갖게 될 경우 탈당 명분이 적은데다, 현재로선 친문계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 심판이 먼저고, 공천 관리 평가는 총선 이후에 할 일'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큰 까닭”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 대표, 공천 갈등 수습하고 정권심판 민심 부응해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을 누가 ‘쇄신’, ‘혁신’이라고 하겠는가”라며 “‘비명 친문’ 임종석 전 실장은 물갈이를 이유로 배제하면서, ‘비문 친명’ 추미애·이언주 전 의원은 전략공천을 저울질해서야 무원칙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친명 주류는 공천이 끝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다수 민심은 정권의 무능과 전횡에 대한 심판을 바라면서도 야당이 심판의 도구로 적합한지 냉정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지금의 갈등 상황을 불가피한 잡음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천 과정의 극한 갈등이 지지층 분열과 이탈로 이어질 경우, 몇백 몇천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승부에 결정적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명·문 내전’ 민주당, 뿔뿔이 외칠 ‘정권심판’ 힘 받겠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탈락과 관련해 “컷오프 사유는 억측만 난무할 뿐, 당이 공식 발표한 것이 없다”며 문제를 정면 제기했다. 경향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에 기반한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총장 윤석열’과 충돌하며 ‘정치인 윤석열’을 키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여전사’로 칭하며 전략공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건 모순”이라며 “그러다보니,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당권·대권 경쟁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컷오프했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명·문 정당’을 약속한 당 대표가 소통은 뒷전이고 갈등만 키울 때인지 묻게 된다. 이 공천 내홍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당 지도부가 없고, 후진에게 길 열어주는 불출마 중진이 없다. 권한이 큰 이 대표가 책임도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친이재명계나 지도부 모습은 리더십 진공 상태로까지 보인다. 폭주도 이런 폭주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했지만, 현실은 이 대표 자체가 ‘리스크’인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의 비판은 “민주당 공천 내홍을 집약하면 가히 ‘3무1불 공천’이라 할 만하다. ‘무원칙, 무통합, 무목표, 불통’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아간다.

김 논설위원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끓는데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른다’(이 대표)고 남 일처럼 구니,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27일 의총)는 반격에 직면했다. 탈당 행렬에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이 대표)라고 쏘아붙이는 걸 보면 아예 ‘나가라’는 뜻도 같다. 통합은 물 건너갔다”고 쏘아붙였다.

김 논설위원은 “민심이 알던 민주당은 없다. 한국 사회 혁신의 수원이고, 민주주의와 약한 자들의 수호자였던 민주당은 없다. 가치를 권력과 바꿔친 비루한 탐욕만 보인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자리가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에 대한 보수 언론의 쓴소리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을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강조하지만 쓴소리도 적지 않다.

동아일보는 4면 <與 TK 현역 11명중 9명 본선행… “중진 불패, 늙은 정당 돼가”>에서 지난 28일 2차 경선 발표 직후 여당 초선 의원이 “국민의힘이 다선 의원만 바글바글한 늙은 꼰대 정당으로 가고 있다”고 한 말을 전했다. 영남 현역 18명 가운데 12명이 본선행 출마가 결정된 결과를 보고서다. 동아는 “당내에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부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강조했던 희생과 혁신과는 정반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대구·경북(TK)에서도 지역구 현역 11명 중 김용판 의원 1명만 탈락했다. 동아는 “TK에선 2차 경선 승리 현역을 포함해 28일까지 전체 지역구 현역 25명 중 48%가 재공천을 받았다. 21대 총선 때 45.5%, 20대 총선 41.7%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며 “공천이 발표되지 않은 TK 선거구 7곳이나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곳에서 추가로 공천장을 받게 되면 생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5면 <국힘 공천 이중잣대 논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산 3선 이채익 의원은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야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구인 울산 남갑이 울산에서 유일하게 공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컷오프하고 국민추천제로 공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산 지역구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일보는 “당 일각에서는 수많은 공천 탈락자 중 특정 인사만 재배치를 논의하는 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與 TK는 중진 현역 불패… 3040 후보, 전체의 13%>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확정한 156명 가운데 40대 이하는 20명(1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험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 현역 의원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지역구 253곳 중 156곳(62%)의 공천을 확정했다.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며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를 줄이고 잇따라 경선을 실시하면서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확정된 후보 156명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4년 전(56.5세)보다 높아졌다. 지금까지 30대와 40대 후보자가 각각 4명, 1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호남처럼 험지 또는 격전지에 공천받았다. 여성 공천은 16명이 확정됐는데 여성 후보자 26명을 낸 직전 총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보다 잡음이 적지만, 사회의 각계각층을 반영하는 다양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해 노·장·청의 조화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돌려서 비판했다.

조선은 <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그나마 ‘험지’에> 사설에서도 “공천은 새 피를 수혈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당이든 선거때마다 당을 참신하게 변화시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왔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청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왔는지, 청년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갖추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극단적 선택’ 용어 쓰지 않기로

한겨레가 자살 보도와 관련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는 <‘극단적 선택’, 언론의 고민이 담긴 표현이지만…>이라는 저널리즘책무실 칼럼에서 자살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자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살’의 대체어로 ‘극단적 선택’이 쓰이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써선 안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살을 ‘삶이 힘들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겨레는 앞으로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살이란 말은 기사의 흐름상 꼭 필요할 때에 한해 본문에만 예외적으로 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애플카 프로젝트 중단 배경은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장벽이 높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촉발한 AI 경쟁에서 뒤쳐질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프 윌리엄스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케빈 린치 애플카 프로젝트 책임자는 내부 회의에서 애플카 중단 사유로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 가운데 약 3분의 1은 AI 관련 부서 등으로 재배치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자동차는 AI와 결합한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었고, 테슬라가 등장해 전통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다. 컴퓨터 관련 선두업체인 애플로선 후발주자라도 ‘바퀴 달린 아이폰’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승산이 있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탑승자 안전과 교통 이슈 등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는 자동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애플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대만 폭스콘처럼 기아자동차와 생산 파트너십을 도모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도 쉽게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챗GPT의 등장이 몰고 온 미래 기술 시장의 변화였다. 생성형 AI는 소비자 기기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며 “애플은 테슬라를 잡으려다 오픈AI 손을 잡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뒤처진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현지 매체 보도 내용을 전했다.

오픈AI vs 뉴욕타임스, 해킹 주장 싸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뉴스 저작권 침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챗GPT 등을 해킹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가 뉴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픈AI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근거로 제출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해킹한 결과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이상하게도 '해킹'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썼는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신문의 저작물을 훔치고 복제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행위였다”(법률대리인 이안 크로스비)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오픈AI, '코파일럿'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수십억 달러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은 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원리’에 따라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일보는 “이번 소송은 생성 AI 훈련과 관련해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언론사 대 AI 개발사’ 간 첫 번째 저작권 공방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