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전공한 서울대병원 인턴이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며 쓴 오마이뉴스 기고 글이 지난 1년 글 중 ‘독자원고료 많은 기사’ 3위에 올랐다. 해당 글에는 300여만 원이 후원됐다. 

22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글에는 100여명의 독자가 후원했다. 해당 글은 지난 1년간 오마이뉴스 글 중 ‘독자원고료 많은 기사’ 3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12일 류옥하다 시민기자(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쓴 의사 증원 정책 반대 글이 후원금 7300만 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의대 증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이 기사를 쓸 수 있는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기사들이 주목 받고 있다. 

의사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전공의들은 연차별로 파업을 이어갔다. 결국 이 정책은 무산됐고 의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2024년 현재 의사들의 파업은 2020년보다 강경하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지역필수의사제(지역 의대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남아 몇 년간 근무하는 제도), 지역인재전형 확대(해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의대 정원 배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6일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는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

지난 20일 공지원 시민기자는 오마이뉴스에 <경제학 전공한 서울대병원 인턴이 바라본 의대 증원의 문제점> 글을 기고했다. 공지원 시민기자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당연 의사 수 부족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가장 흔하게 제시되는 건 OECD 보건 통계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해당 통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면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의료 공급 부족의 진정한 지표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 의사 10명보다는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의사 6명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OECD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1인당 외래 진료횟수는 연 15.7회로 OECD 1위, 입원 환자 당 평원 재원일수는 18.5일로 2위라고 했다. 공지원 시민기자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 따지기 전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지금의 처참한 출생율이라면 의대 정원을 지금처럼 유지해도 그리 머지않아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지원 시민기자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가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건 어불성설. 의료 공급량을 의사 수로 측정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를 증원하면 의사가 많아져서 필수·응급 의료 공백 영역이 낙수효과를 볼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원 시민기자는 “당장 의사들이 현장에서 목격하는 건 이른바 기피과라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에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로컬에 나가선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미용, 통증, 척관, 정맥류 등 비필수적인 영역에 뛰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며 “당신은 뇌종양 수술, 심장 판막 수술, 소아 선천기형이나 항암치료를 로컬 의원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공 시민기자는 “그러니 의사의 입장에선 어차피 기피과 처우개선과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라면, 의사를 2000명 더 키워내서 뭘 할 시간과 비용으로 차라리 지금 당장 충원 가능한 전문의 인력들에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 시민기자는 “인턴을 하면서 더욱 느꼈지만, 의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노동집약적이고 공급자 의존적이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의사라는 진로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면 예과·본과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펠로우 1~2년의 과정의 젊은 10여 년을 갈아 넣는 이 길을 택할 우수한 인재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했다.

공 시민기자는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북경대 의대 입결이 자연계 최하위를 맴돌고, 그래서 상위권 의대의 학생들 상당수가 우리의 의학대학원에 와서 연구 기술을 배워 가 중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임상 인력의 퀄리티를 포기할 것까지 각오했는가, 아니면 막연히 의료의 질은 유지될 것이라고 은연 중에 가정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사들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많다.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여론의 반응에서 보이듯 의사들이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등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기에 이렇게 공분을 사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이다”라며 “강대강의 구도로 격해져가는 갈등 구조 속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을 수정하고, 의사는 환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