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은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 시민회의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창당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22대 총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인데 통합비례정당 추진에 참여하지 않았던 녹색정의당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한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검찰 권력에 맞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모아졌다.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며 “독재 정권의 징표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있다. 문민적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검찰 출신이 검찰의 힘을 기반으로 권력장악하고 그 권력으로 분립과 견제라는 민주적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으니 검찰 독재”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통치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치형태를 검찰국가로 규정할 수 있고, 점점 더 검찰국가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수사권 조정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법률의 문언과 취지를 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관철하는 것이 검찰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을 극복하는 것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는 가속화될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 증원과 추천방식 다양화,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입장 표명에 관심을 모았던 녹색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양당 체제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발 준위성정당 역시 위성정당임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다당제 민주주의 주장, 의지와는 달리 양당 체제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도 또 위성정당 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참여하는 것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덫이 돼버린 선거제 개혁으로 모든 진보정당이 흔들리고 있다”며 “진보 정당이 포함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당제, 연합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매번 선거 때마다 분란만 양산한다”고 혹독히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