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출연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정부·여당을 일방 비판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김준일 전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등이 편향됐다며 CBS에 “왜 이런 사람을 계속 쓰느냐는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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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지난 1일 5차 회의를 열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1월16일) 방송에 6인 찬성으로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이 나오면 제작진이 차기 선방심의위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해당 방송엔 진중권 교수와 장윤미 변호사가 야권 패널이고 국회의원 정수 감축 공약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부를 일방 비판했다며 구용회 CBS 논설위원이 일부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 내용을 근거로 법무부의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라는 악의적 주장을 반복해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을 왜곡시켰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구용회 위원은 방송에서 “(법무부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이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 이익으로 23억 원을 봤다는 것도 검찰 증거자료로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진중권 교수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했지 않았냐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가짜뉴스”라며 “진행자도 여기에 대해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행자가 조금 반대 내지는 정확한 팩트 파인딩을 해줘야 했다. 법정제재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이 해산을 하면 돼요. 의원직 다 사퇴하세요.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 등 발언한 것을 놓고 “도가 지나친 부적절한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단순무식하고 과격한 분자들이 있다는 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마치 23억 수익을 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편파적인 보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출연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문제다. CBS는 계속 이런 일을 한다.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최창근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은 “진중권 교수가 말을 자극적으로 하고 희화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사회자가 맞냐 틀리냐를 더 물었으면 좋았겠지만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주가조작 논란 등의 사안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걸 가짜뉴스라고 할 자신은 없다. 남북 문제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결국 6인 찬성으로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1월12일) 방송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엔 김준일 전 수석에디터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예를 들면 미술작품 출품해서, 심사위원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작품을 출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것에는 지적을 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손형기 위원은 “전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이 상당히 편파적”이라며 “진행자도 남의 집 불 보듯 하는 멘트로 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도 않는다. 이런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에 비춰볼 때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CBS가 불공정한 패널 구성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철호 위원은 “김준일, 장성철과 같은 사람들은 평론가 타이틀을 놓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방송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쓰냐는 것”이라며 “시사 유튜브에 가서 김준일은 국민의힘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을 놓고 ‘XX같다’고 그런다. 이런 사람을 계속 선정하는 방송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박애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민원인이 문제 삼고 있는 비유적 표현은 완전히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출연자가 청취자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로 보인다. 또 발언 내용 등이나 문제되는 것들이 출연자를 통해 나온 것으로 보여져 ‘문제없음’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정열 위원도 “역할을 분담해서 토론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김준일 전 에디터가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30에 인기가 있다는 데이터가 없다고 언급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3년 12월28일)에 ‘문제없음’을, 안철수 의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당원수 관련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발언 및 인용했다는 민원의 YTN ‘뉴스LIVE’(2024년 1월4일), 채널A ‘뉴스TOP10’(2024년 1월4일)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에 따른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