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선동 딱지 씌운 한동훈>

각각 20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마주하게 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이 왜 악법이라 불리는지 이유를 자세히 보도했고, 한겨레는 한 장관이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19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전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20일 아침 신문들 1면 하단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개최 소식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릭픽대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된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 조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기사에서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 기사에서도 “이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3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12조)’ 등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선동 딱지 씌운 한동훈> 기사에서 “야당의 정치적 의도와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한 장관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때도 특검법 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 조항은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서울의 봄>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이 12·12 사건과 민주 선거로 뽑힌 윤석열 정부를 감성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운을 뗐다.

윤석민 교수는 <‘서울의 봄’ 흥행은 왜 여당에 경고인가> 칼럼에서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일군의 군 장성들이 하나회라는 불법 사조직을 결성해 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고 최전방 병력까지 출동시켜 무력으로 군권과 국권을 찬탈한 12·12 군사 반란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다르다”며 “그럼에도 필자 주변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대의 간극을 넘어 되살아난 분노를 윤석열 정부에 투사하고 있었다. 그 안에 무서운 민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386 진영 세력의 내로남불식 위선과 특권 계급화에 맞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낸 소신 있는 검사. 국민 다수가 그를 지지한 이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제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 정책 수장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맥을 전면 배치한 인사, 무슨 일만 생기면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행태, 방송 실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조기자 출신 언론사 간부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일, 가짜 뉴스 긴급 심의 운운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국정 농단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백 수수 사건 등을 지켜보며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제 국민은 되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맞섰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에 갔는가. 그의 행동이 진정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함이었나”고 되물으며 세 가지를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럼은 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재개 △검찰을 제 위치에 되돌릴 것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 문제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송 전 대표는 지금은 탈당해 개인의 몸이다.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중앙일보는 <‘86 운동권 세대’ 종언 앞당길 송영길 구속> 사설에서 “소속 의원들의 돈거래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구속, 민주당 깊이 자성해야> 사설에서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내놓는 게 상식적이다. 정당의 최대 행사인 전당대회와 관련해 벌어진 일이고, 소속 의원 20여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차례 사과한 바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다. 당 전체의 도덕성이 의심받을 비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1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송영길 구속, 돈봉투 구태 정치 깨는 전기로> 사설에서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서 획기적으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