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 서비스들이 가격인상에 나선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은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설명하고 이해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가능한 이용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최근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월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인상 폭은 42.6%에 달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12일부터 월 9500원의 1인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광고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선 월 1만3500원의 스탠더드 요금제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기에 사실상의 가격인상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OTT사업자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종호 장관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학보한 뒤 독과점 등 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OTT 업체가 열악해 현 시점에서 독과점 생각보다는 경쟁력을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OTT가 생존한 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시장에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안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자율규제’ 중심의 정부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종호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다. 그럼에도 플랫폼사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외국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법 제정시 해외사업자는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관해 “R&D 예산 구조개혁에 있어 국민과 연구현장 과학자들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제대로 R&D 체계를 잡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은 확대하면서 연구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 2024년 주요 R&D예산을 16.6% 삭감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