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민 불편’을 거론하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불편해하는데 환경부를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은 한화진 장관에게 “플라스틱 빨대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규제 완화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물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이 “국민의 불편도 또 있었고. 여러 가지...”라고 하자, 우원식 의원은 “환경하지 말죠. 뭐. 국민이 불편해하는데 환경부 없애는 게 좋지 않아요?”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건데 국민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느냐?”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는 그래도 들어볼 만하다. 그게 플라스틱 빨대하고 종이 빨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딱 그 가격 문제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한화진 장관은 “현재로는 도매, 이렇게 보면 한 2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 플라스틱 빨대는 한 개당 한 6원 정도 되고, 종이 빨대는 한 10원에서 12원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4원~6원 이런 정도 차이다. 한 가게에서 대개 한 달에 늘어나는 부담이 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이라며 “지금 재고가 있는 게 1억 4천만 개가 쌓여 있다. 그거를 다 추가 부담이라고 한다 해도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 6억 보조해 주면 되지 않나? 그럼, 소상공인 부담도 없고 환경은 당기고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야지,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논의해서 진행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느냐?”며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다. 도대체 얼마 차이냐고 그랬더니 한 5원 차이 난다고 그런다. 그걸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을 앞당겨 가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한화진 장관이 “플라스틱 빨대는 저희가 규제를 완전히 이거를 제외한 건 아니다. 이 규제는 계속 간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그러니까 한 달만 하시고 한 달 후에 다시 하시라”며 “지금 환경부 장관께서 이번에 한 조치가 환경을 얼마나 역행하는지, 그래서 환경산업부라고 그러는 거다. 정말 부탁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규제 완화한 거 소상공인이 좀 부담되면 그만큼 지원해 주시면 된다. 이런 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환경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하시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다. 일단 환경의 어떤 규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국의 현황이나 현장 또 문화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그런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략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 직원들에게도 “환경부는 개발 부서하고 부닥쳐서 결기가 없으면 못 하는 거다. 그런 정도도 환경부 장관이 저런 얘기하는 걸 막지 못하면 환경부 직원 관두시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과 한화진 장관의 환경 규제에 관한 더 생생한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