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일 이를 재가했다. KBS 이사진 간 의견이 엇갈렸음에도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다. 이번 해임 결정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악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는 이번 정권을 ‘무도한 정권’이라고 표현하면서 “거리낌 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여권 측 이사 6명은 12일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이 반대했지만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해임제청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3일 1면 <여야 구도 바뀌자마자… KBS 이사회 ‘사장 해임 의결’·윤 대통령 바로 재가> 보도에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MBC에서는 제동이 걸렸지만 KBS에서는 예상대로 진행됐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3심제인 점을 고려하면 확정판결은 김 사장 임기가 지나서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4면 <김의철 KBS 사장 해임… 후임엔 박민·이춘호·이강덕 거론> 보도에서 “통상 공모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10월 중 (후임 사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임 사장 후보로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KBS 내부 출신으론 이준안 전 해설국장을 비롯해 이춘호 해설위원, 이강덕 전 대외협력실장 등의 하마평이 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김의철 KBS사장 해임 ‘속전속결’> 기사를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은 이후 해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사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를 내고 “한국방송 사장이 정권 교체 뒤 임기를 못 채우고 해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해임이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해임제청안 의결도 야권 이사들이 퇴장한 채, 서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답정너’가 따로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애초부터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보니 해임 사유 따위는 중요할 리가 없다”며 “(해임 사유는) 하나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인 이유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인데 한국방송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혀 거리낌 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도한 정권”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반복되는 KBS사장 해임 사태, 공영방송 갈등 증폭 우려>를 내고 “법원 판례를 보면 해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정연주·고대영 전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늦은 판결 때문에 KBS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김 사장 해임도 이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공영방송 신뢰회복’ 등의 기치를 내걸고 경영진 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편향적인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보도 통제’ 예고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다. 정치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장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의 경영구조를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의 방송기관장들을 해임하고, KBS 사장 해임까지 추진하는 현실이 상식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만강 국경을 통과해 약 4년 만에 러시아로 갔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무기 거래 등에 나설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12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동맹 우방국과 협력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안보리 제재 무력화하는 무기 거래 예고… 北·러, 국제질서 무너뜨려> 보도에서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질서에 기반했던 국제 정치가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도발 원인을 한미연합훈련에서 찾는 등 거부권을 무기로 규탄·제재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리의 존립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같은 면 <北 정찰위성·핵잠수함·포탄 담당자도 갔다> 보도를 내고 “김정은과 동행하는 조춘룡·박태성·김명식은 모두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무기 거래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김정은·푸틴 위험한 딜 ‘특단선택’ 몰리는 한국>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또는 개발 소요 자금을 제공한다면, 대 북한 및 러시아 추가 제재 외에 정부가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한국경제는 사설 <위험천만 北·러 무기거래…핵전력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해야>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본격화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는 4년 만에 전술핵무기 탑재에 핵추진 모델까지 눈앞에 왔다”며 “수개월 연속 수중 작전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이 핵탄두를 싣고 동·서해를 드나드는 게 멀지 않은 현실이 됐다. 심해의 잠수함은 현행 방어무기 체제로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상 핵위협의 응징 전략이 시급해졌다. 국가 존망의 위협에 맞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무모한 북·러 무기 빅딜은 다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재촉하고 있다. 핵무기로 핵무기를 저지하는 ‘핵균형’으로 가도 책임은 전적으로 북에 있다. 세계 자유진영이 한뜻으로 나서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도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외교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위험한 무기 거래 우려, 김정은·푸틴의 ‘잘못된 만남’>에서 “최근 미·중 갈등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런 타이밍에 윤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성사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러 정상회담 대응에 정부의 모든 외교·안보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이야기를 꺼냈다.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삶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尹 “가짜뉴스 못막으면 자유민주주의에 위협”> 보도에서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된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4면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윤 대통령, 3국협력 키 잡는다> 보도를 내고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순방 중 해외 각국 정상들도 자국의 가짜뉴스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며 ‘나도 국내 가짜뉴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된 뉴스타파의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 공개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전망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뉴스타파가 ‘대통령 일가’라는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고 봤다. 이 논설위원은 칼럼 <뉴스타파, ‘역린’을 건드린 죄?>에서 “윤 사단이 뉴스타파를 겨냥한 진짜 이유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 보도한 탓 아닐까”라면서 “뉴스타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금만 훑어봐도 이런 의심이 든다.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검사 윤석열’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인물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와 호형호제하는 검찰 간부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아니요’를 반복하다, 청문회장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과거에 통화했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논설위원은 “지금은 적대적 관계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남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관련 사기 행각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민 세금에서 지원하는 특별활동비 등을 기밀 수사 용도가 아닌 회식 등에 사용한 정황을 보도한 것도 뉴스타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사단의 눈에는 뉴스타파가 감히 ‘주군’의 역린을 자꾸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 하는 검찰은 오히려 그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한겨레 칼럼 <프로파간다가 된 정부의 팩트체크>에서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팩트체크에 관심을 쏟겠다니 반갑긴 하다. 그런데 팩트체크 방법론 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 정부의 팩트체크는 국제적 규범에 비춰 볼 때 방법도 방향도 틀렸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팩트체킹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정책을 ‘셀프 팩트체크’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 아니면 독재국가 지도자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준일 대표는 방통위가 김만배 녹취록 기사 인용 보도와 관련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개별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지 않는다. 방송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은 물론, 공영방송이 있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정책적 규제는 하지만 특정 보도에 대해 정부기관이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방통위는 방송사의 특정 기사에 대해 검열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팩트체크란 단어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되어버렸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팩트체킹 원칙 1번은 ‘비정파성과 공정성’이다. 팩트체크는 언론과 시민 자율 참여에 맡기는 것이 국제 규범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