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지난해 12월5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와 출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지로 거론되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고, 경호처 및 국방부 지시에 따라 1시간 정도 둘러봤다는 것이 육군참모총장실과 국방부에 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발언했다. 

김어준씨가 ‘천공이 둘러보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닌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관저 이전지가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은 ‘직접적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선후관계는 확실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선 김 전 의원 및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월엔 ‘천공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주장을 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언론계에선 언론을 억압하고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어준씨와 한국일보 기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지난 7월21일 KBS는 경찰이 지난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건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과인 백재권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제재할 수 없다.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폭넓게 허용돼야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기정사실화한다는 느낌을 줬다. 김어준 프로그램은 누누이 지적해왔듯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같은 내용으로 방송해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객관성이 떨어지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표현이 너무 거칠다. 언론은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의혹제기만 하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안된다”며 “후속 취재를 해서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사과방송을 하고 정정보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대통령 추천)도 여권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의견진술’ 의견을 내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이날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총 4명의 심의위원이 의결했다.

같은 의혹에 대해 대담한 TBS-FM <신장식의 신장개업>(지난해 12월5일 방송분)에 대해선 여권 추천 위원들 3인의 의견 일치로 경징계 수준인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황성욱 위원은 “다른 사람 주장에 대해 논평식으로 진행할 경우, 주장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출연자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김어준씨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