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이종섭 국방장관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재검토 지시가 국방장관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설명을 듣던 이종섭 장관은 자신에게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수사 권한이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에게 있으면 지휘가 가능해도 군 사망 사건은 관할 문제로 군에 관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이나 해병사령관은 사망 사건에 지시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설명에 이종섭 장관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을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이 전화했다.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이첩하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셨다”며 “저희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다 그런 상황 공유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을 안 받아들이기로 한 거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말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이종섭 장관은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유체이탈 하듯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아니다. 이번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왜 지시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이종섭 장관이 “그렇다. 지휘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그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8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그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딸기주스하고 수박 주스 먹을게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재검토하래요. 주문 넣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간섭이고 주문 바꾸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내용에 무슨 저희가 관여했습니까 그러고, 결과적으로도 내용도 바뀌었는데, 입법 취지는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들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장관은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누구 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방금 얘기하셨잖나.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 지시했다고. 안 되는 걸 하신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종섭 장관은 “제가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장관님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마무리했다.

영상은 박주민 의원과 이종섭 장관의 생생한 대정부질문 1분 핵심 요약과 4분짜리 편집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