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대대장들은 피의자로 특정 돼서 이첩되고 사단장이 빠진 결과가 정의롭냐고 묻자, 이 장관은 수사 기록 원본이 이첩됐다고 반박했다.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의원은 이종섭 장관님에게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기 직전인데 참 착잡하다. 어제 고 채 상병 관련 사건에 혐의가 있다라고 특정이 돼서 이첩된 대대장들이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언론보도를 이 장관에게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첩된 대대장들이 들어있던 단톡방에서 이 대대장들이 ‘수색 활동에 대해 너무 위험하다. 공보 활동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다. 빨간 티가 아니라 슈트를 입은 고무보트 대원들이 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빨간 티셔츠 입고 수색하는 이 사진 해병대 1사단에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인데 이걸 보고 ‘설정 사진이다’라고 대대장들이 스스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며 “애초에 이 사건은 포병대대 소속의 해병대원이 습지 수색만 원래 하게 되어 있는 임무였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사단장이 지시했고, 사단장이 안전조끼 없는 사진을 보고도 안전 조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빨간 티가 더 잘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알려져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결과적으로 이 대대장들만 지금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 이첩됐고 사단장은 빠졌다.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 맞느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사단장이 빠졌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장도 지금 경찰의 수사 이첩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그런데 보고서를 특정하게 돼 있다. 아시겠지만 별지 서식에 따라서. 특정이 안 됐다. 사단장은 빠졌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두 명은 특정됐고, 나머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록한 수사 기록 원본 그대로 다 이첩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사단장이 빠졌다. 2명만 특정이 되고”라고 다시 묻자 “특정에는 빠졌지만, 수사 기록은 그대로 이첩됐다”고 다시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다. 그 결과가 정의롭냐고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휘 범위 내에서 있었던 그런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걸로 본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탄희 의원은 “국민들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에 제가 여쭌거다.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영상엔 9월 13알 이탄희 의원과 이종섭 장관의 질의응답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