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뉴스통신사 AFP가 지난 2일(현지시각) 소셜 미디어 엑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엑스는 ‘트위터’ 후신으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다.

양측 송사는 AFP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엑스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AFP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엑스가 지불해야 하는 뉴스 사용료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프랑스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유형 콘텐츠엔 사용료를 내야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규정을 채택했다. 구글 역시 이 규정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AFP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AFP는 트위터가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이행 논의를 거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뉴스 저작인접권은 뉴스 통신사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통해 창출한 금전적 가치 대부분을 가져가는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AFP는 “오늘 파리 법원에 긴급 명령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선도적으로 지지하는 AFP는 관련법이 채택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뉴스 콘텐츠 공유로 창출되는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관련한 각 플랫폼에 적절한 법적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그들은 그들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로의 트래픽에 대해 우리더러 돈을 내라고 한다”며 “이는 기괴한 일”이라고 했다. 엑스 유저들이 엑스에 게시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는데 왜 엑스가 언론사에 돈을 내야 하느냐는 취지다.   

WP는 “지난 20년 동안 구글, 페이스북과 인터넷 플랫폼들의 성장은 뉴스 매체가 전통적으로 의존해 왔던 광고 수익을 잠식해 왔다”며 “고군분투하는 뉴스 산업을 보강하기 위해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그들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뉴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는 8월부터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캐나다 의회가 통과시킨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에 대한 반발이다. 이 법은 소셜 플랫폼 기업과 검색 엔진이 뉴스 생산자와 콘텐츠 저작권 협상을 하도록 강제한다.

메타는 지난 2021년에도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자 며칠간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호주 정부 양보를 이끌어 낸 후에야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