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가 “국회 과반 민주당이 방송장악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은 답하라”며 야권 방통위 상임위원 총사퇴 및 국회의 후임 상임위원 추천거부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 언론현업단체는 3일 성명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자행됐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현재 방통위 구조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견제’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깨고 ‘방송장악 저지’와 ‘방통위 멈춤’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민주당의 결단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의 재적이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분명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고 전한 뒤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일부 보수 매체들은 언론노조 등이 제안한 국회의 후임 방통위원 추천거부 등으로 2인 방통위 체제가 되면 방통위를 실제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는 이동관을 앞세운 6기 방통위 앞에 비단길을 열어주기 위해 온갖 반헌법적, 위법적 일탈을 거듭하고 있는 김효재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을 요구해 왔으나, 거대 야권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공산당 언론’ 운운하며, 대대적인 검열과 사상검증을 동반한 언론탄압을 선언한 이동관 체제가 완성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무자비한 방송장악 유혈극이 공영방송과 언론 현장에서 일상처럼 벌어질 것”이라며 야권의 ‘상임위원 추천거부’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 주장대로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의 상임위원만 남게 되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국민의힘 추천)‧김현(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들은 “尹정권은 온갖 억지와 무리수를 동원해 상임위원 인적 구성을 여권 우위의 3인 체제로 강제 개편했다. 그 뒤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가 위원장 직무대행 완장을 찬 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혐의를 덮어씌워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렸고, 이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하겠다고 칼날을 휘두른다”며 거듭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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