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지명하자 ‘방통위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 통제 기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언론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에 대통령 특보이자 방송 독립을 훼손했던 부적격자를 앉힌 것”이라며 “이는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씨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구조를 정권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의 존재 목적인 미디어 공공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방송독립에 대한 철학과 미디어 전문성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언론통제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연대는 “이동관 지명으로 방통위 해체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합의제 독립기구 비전은 파탄 났고, 존재 정당성은 무너진 지 오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휘둘리며 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하고, 방송 통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유해한 기구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방통위 체제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동관 지명에 강력하게 반대를 표한다”며 “나아가 윤석열과 이동관이 지배하는 방통위 체제를 단호히 부정하고,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거에 맞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지켜내고, 양당 체제가 망가뜨린 미디어 거버넌스를 새롭게 교체할 것이다. 이동관은 사퇴하라. 방통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 수장에 대통령실 특보가 임명된다면 방통위를 중심으로 언론장악에 나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악랄한 언론 통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언련은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공영방송 기자 대량 해고와 체포·구속,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언론장악 지휘자로 언론 자유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며 “그만큼 ‘언론탄압 대명사, 언론공작 기술자’로 비판 받는 언론인 출신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윤 대통령은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논리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순 없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치열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그리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