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재가 아닌 인재에 가까웠습니다. 청주엔 7월13일부터 큰 비가 이어졌으나 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았고, 지하차도와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미호천교에서는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제방을 헐고 임시 제방을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제방이 기존 것보다 낮고 부실해 강물이 범람한 것이라고 참사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관료사회의 칸막이 행정편의주의와 안전불감증 등이 참사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보수언론은 미호강 범람이 ‘환경단체’ 탓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는 환경단체가 하천범람의 원인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조선·중앙일보 ‘미호강 준설, 환경단체 반발’?

먼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7월20일 미호강 범람과 환경단체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단체 등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삭감해 그 재원을 수해복구로 쓰자고 발언하면서 다음 날부터 미호강과 환경단체를 언급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19일부터 24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에 ‘미호강 환경단체’가 언급된 보도는 총 9건입니다. 조선일보 3건, 중앙일보 1건, 동아일보 3건, 한겨레 1건, 한국경제 1건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미호강 범람과 환경단체의 연관성을 언급했고, 한겨레는 두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홍수 대비 미호강 준설사업, 환경단체 반발에 막혔다>(7월20일 신정훈 조재현 기자)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에서는 임시제방 설치에 앞서 범람에 대비한 확장 및 준설사업이 추진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다리 건설 사업 등에 밀려 번번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 준설이 제때 이뤄졌으면 임시제방이 터져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범람에 대비한 확장 및 준설사업’이라고 부각하고 제목에 ‘준설사업, 환경단체 반발에 막혔다’고 쓰면서 마치 범람에 대비할 수 있던 기회를 환경단체가 막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호강 준설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짜깁기한 왜곡보도,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

강폭을 확장하는 사업과 준설사업은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강폭 확장 사업은 조선일보가 썼듯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미호강 하류와 금강 상류 지역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시작해 “202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던 “‘미호천(현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인데요.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와 충북선 철도 개량 공사에 미호천교와 미호철교가 포함”되면서 “2020년 1월 잠정 중단”된 것입니다. 즉, 홍수피해 예방 사업이 교통·개발 사업에 밀린 결과입니다. 안전이 개발에 밀린 문제는 한국일보 <[단독] 다리 공사 한다고 미호강 강폭 확장사업 3년간 중단>(7월17일 최다원 기자)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준설사업이 “환경단체 반발에 막혔다”고 보도했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9월 충북도가 미호강의 지류 15곳에서 퇴적토 등을 제거하는 준설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하천 정비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이어져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했고, 사업은 멈춘 상태”라는 게 조선일보 주장인데요. 이를 팩트체크한 한겨레 <미호강 범람이 환경단체 탓?… 보수언론, 홍수에 4대강 끼얹기>(7월20일 오윤주 기자)에 따르면 “조선일보 등이 언급한 2021년 미호강 준설 계획은 그해 9월14일 충청북도가 내놓은 ‘미호강 프로젝트’ 11쪽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음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건 맞지만, 여기엔 ‘준설 반대’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호강 준설 관련, 환경단체 민원 한 건도 없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충북도가 발표한 사업 이름이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인 데다 첫째 수질 개선, 둘째 수량 확보, 셋째 친수여가공간 확보 등을 목표로 함에도 △수질개선에는 예산 22%만 투입되고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에 27%, 친수여가공간 조성에 51%가 들고 △이미 경험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또한 수질을 개선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했으나 수질만 악화된 사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호천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다. 2017년 청주를 비롯한 미호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며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수피해 방지 사업을 환경단체가 막은 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한겨레 기사에서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성명·기자회견 등에서 단 한 번도 미호강 준설을 반대한 적은 없다. 괜한 트집’”이라고 반박했으며 “이근홍 충청북도 하천정비팀장도 ‘2020년 이후 미호강 준설 관련 환경단체 등의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한 ‘준설사업에 반발한 환경단체’는 어디일까요?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준설사업이 홍수예방에 효과적인지도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준설’이란 하천이나 해안과 같은 물 아래의 흙을 파내는 공사인데요. 준설공사 직후 물이 담길 수 있는 양이 늘어나 일시 효과는 있지만 단기대응에 불과합니다. 한겨레 <미호강 범람이 환경단체 탓?… 보수언론, 홍수에 4대강 끼얹기>(7월20일 오윤주 기자)에서 백경오 한경대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준설 직후엔 담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얼마 못 가서 흙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홍수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엔 하천을 파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더 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일보, 근거 없이 환경단체 왜 공격할까

중앙일보 <범람한 미호천교 부근, 강폭 넓히기 공사 중단만 안했어도…>(7월20일 박진호 최종권 기자)는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와 매우 흡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 제목에 ‘환경단체’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빼고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범람을 우려해 추진됐던 미호강 강폭 넓히기 등 하천정비사업이 다리 건설과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뒤로 밀렸”다고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미호강 하천 정비 반대 환경 단체, 오송 참사에 책임 느끼고 있나>(7월20일)까지 내면서 환경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미호강은 강바닥이 퇴적물로 높아져 준설이 꼭 필요했는데 환경 단체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배경 원인”이라며 환경단체가 준설을 막은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4대강 본류에선 최근 10여 년 사이 홍수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호강도 진작 하천 정비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범람에 따른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환경 단체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준설 등 하천 정비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준설 작업이 홍수피해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 환경단체들이 준설을 반대한 적 없다는 점, 오히려 환경단체들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자체에 요청했다는 점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모르는 것일까요?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다면, 보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조선일보·국민의힘, 4대강 사업 명예회복 시동 거나

이후 조선일보는 <두 동강 난 논산 제방… 범람 막을 3년을 흘려보냈다>(7월24일 박상현 조유미 기자)에서 이번 폭우로 제방이 무너진 금강 지류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장마철 폭우로 무너진 제방 170여 곳은 4대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지천이다. 2013년 보 건설과 준설 등을 마친 4대강 본류에선 이번 극한 강수에도 제방 붕괴나 물 넘침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류와 지천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홍수피해가 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계획은 주요 하천의 본류를 먼저 정비한 후 지류·지천까지 모두 손보는 것이었다. 4대강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환경 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을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같은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7월17일 충청 수해현장을 찾아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그나마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놔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있는 만큼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 막았다? 이미 “효과 없다” 연구결과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마치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막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지천까지 손보기로 했으나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가 방해해 추진되지 못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일까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한국 4대강 유역을 정비해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2009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진행됐습니다.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 등을 파내는 준설작업과, 수량(水量)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나 전부를 가로막는 ‘보’를 세우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사업자체 만큼이나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뉴스톱 <[팩트체크] 4대강 사업 이후에 홍수피해 줄었다?>(5월9일 최은솔 기자)에 인용된 환경부·대한토목학회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는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수단면은 하천의 횡단면으로 물의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데, 4대강 보가 물이 흘러나가는 면적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4대강 사업 전부터 본류는 안전한 편이었다

4대강 사업과 홍수피해 여부를 연관 짓는 것은 근거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한겨레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왜 ‘홍수피해’는 여전할까?>(2020년 8월3일 옥기원 기자)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에도 공사 지역인 본류 부분은 큰비가 오더라도 견디게끔 이미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도심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곳 그냥 두고 본류를 정비해 홍수를 막는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으로 본류에 보를 건설하고 준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본류에서 홍수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KBS광주 등의 보도를 보면 4대강 사업 이전 홍수피해는 4대강 본류 지역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 매미(2002년)와 루사(2003)가 발생해 홍수피해가 컸던 1999~2003년 연평균 홍수피해액을 본류와 지류로 구분해보면 지류의 피해비율이 96%로 집중됐습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 4대강 탓이냐 4대강 덕이냐 논란… 文도 “따져보자”>(2020년 8월11일 강찬수 천권필 이은지 김준희 기자)에서도 “사업이 국토 전체의 홍수피해를 줄였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호우 피해액(태풍피해 제외)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던 2009~2012년 연평균 2011억원, 종료 이후인 2013~2018년 연평균 2016억 원(모두 2018년 기준 환산액)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중앙일보는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체 하천 피해액 중 소하천 피해액의 점유율은 80% 이상”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환경단체 요구한 ‘지류·지천 치수사업’, 이명박 정부 외면

조선일보 말마따나 “이번 장마철 폭우로 무너진 제방 170여 곳은 4대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지천”입니다. 우리나라 홍수피해는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으므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숙원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류나 지천의 치수사업을 하라는 게 환경단체 등의 요구였습니다.

한국일보 <10년전 4대강 ‘지류 개선’ 누가 반대했나>(2020년 8월11일 류호 기자)에 당시 상황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한창 시끄러웠던 2009년부터 당시 여당(현재 통합당)과 전문가, 환경단체 그룹은 지류 개선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2009년 6월8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부는 당시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중략) 국토교통부는 당시 ‘4대강 외 나머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도 내년부터 별도의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본류를 우선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은 지류 정비가 후순위로 밀릴 것을 우려해 정부 사업 발표 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본류보다 지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 4대강 탓이냐 4대강 덕이냐 논란… 文도 “따져보자”>도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단체 등에서는 ‘본류 대신 지류·지천의 치수사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본류 치수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2010년 1월18일 한국일보의 ‘지류 오염을 막지 못하면 하나마나 아닌가. 홍수피해도 대부분 지류에서 생긴다’란 질문에 ‘본류를 준설하면 홍수 때 지류의 홍수피해도 줄게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뜨고 난 후에도 환경오염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2011년 4월 뒤늦게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본류 정비로 지류 수질 개선은 물론 홍수까지 예방될 것이라고 했던 정부 측 논리가 잘못된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를 막았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환경단체가 지류와 지천에 손을 못 대게 했다거나 그런 적도 없는 ‘환경단체가 준설작업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2장 확인 보도 제1조 사실 확인 조항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이나 인용을 다시 확인하고 기사에 쓰인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 점검한다”, “끈질기게 검증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수준을 명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무슨 이유로 스스로 만든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하며 왜곡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이 바라는 4대강 사업 명예회복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7월18~2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미호강 환경단체’로 검색된 기사

※ 미디어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제휴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