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정부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TV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이사 해임제청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현 위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등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현 위원은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관해 “국민참여 토론에 대해 많은 언론으로부터 부정확한 정보제공, 절차상의 문제점 등 지적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 없이 보도의 편파성과 KBS의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 위원은 방통위 차원의 윤아무개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논의에 “해임이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이나 조항이 있는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해임을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점수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 위원은 “KBS이사 해임 관련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KBS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윤 이사는 지난 5월31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두 위원님이 법에서 보장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이사회의 이사를 해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KBS 이사 해임제청을 한 경우 패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결국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신태섭 KBS 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해임했으나 이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재인 정부 떄인 2017년 강규형 KBS 이사는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해임된 이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 때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윤아무개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위원 내정을 보류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2명(김효재, 이상인)과 민주당 추천 1명(김현)으로 구성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