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전날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반박 입장을 두고 “더 글로리 가해자 논리와 똑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라고 했던 발언을 들어 그의 핵관(핵심관계자) 답다고도 했다.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가해 학생이 즉시 화해를 요청해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는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고민정 의원은 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특보에 재차 해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특보의 반박 입장문 발표를 두고 “이동관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핵관 다운 태도”라며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글로리 현실판인 학폭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가 너무나 똑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특보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것인데, 방통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 둬야 정상”이라며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수하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 그만 중단하시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학폭위를 열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가해학생이 즉시 화해를 요청해 화해가 이뤄질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이라는 이동관 특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그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동관 특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당시 담임교사인 조계성은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면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고 썼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그러나 그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다”며 “이동관 특보가 얘기한 그 기본 지침이라는 것, 그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 교육청은 ‘위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1학년 때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 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으로 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측은 즉시 인정한 것을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는 것 같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오래된 고민 끝에 상담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 즉시 (화해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제시했다.

고 의원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보면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제시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동관 특보에 묻는다. 즉시 잘못을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간에 폭력이 있었던 즉시로 해석하는건지,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는 건지 대답을 듣고 싶다”며 “최고위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니 답을 달라. 거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보의 답을 듣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동관 특보 아들이 피해학생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폭력행위를 빗대어 “내 아이 머리를 잡고 책상에 300번 박으라고 한다, 머리를 책상에 박게 했단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상대 아이를 때리라고 해서 잘못 때렸다며 또 다시 학생을 때리라고 한다. 그리고 침대위에 올려놓고 밟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학폭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고, 엄마와 아빠가 권력자로서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문제제기 되어 왔다”며 “이 내용을 인사 검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을 것 아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알았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순신 학폭 논란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빠져나간 점을 들어 “이번에도 몰랐느냐”며 “머리를 책상에 300번 박았던 학생은 이동관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학생 한 명이었느냐. 옆에 때려서 맞은 사람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이런 일을 두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한다. 이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동관 특보는 반박문에서 이 같은 심각한 폭력행위여부를 두고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와 ‘학생 B’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특보는 “(피해)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