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조직적 전세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42.7%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가 이를 1면에 보도하면서 엄벌과 피해 배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둘러싸고 지명 전부터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9일 신문은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보도한 신문과 전날 이 특보의 해명을 주로 담은 신문으로 갈렸다.

국토교통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1332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가장 큰 비중(42.7%)을 차지했다. 임대인은 264명으로 27.2%였다. 건축주(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가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1면에 관련 보도를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서울 강서구에서 피해 규모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 화성이 238억원으로 두 번째였고,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다음이었다.

신문들은 전세사기범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의 의무 소홀을 넘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하거나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 집주인에게 집을 당초 매물가액보다 비싸게 팔고 차액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다른 임대사업자는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오피스텔(깡통전세)를 물색하게 한 뒤 오피스텔 29채를 돈 들이지 않고 매수했다. 매도인에게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줬다. 그러나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기존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보증금을 무더기로 돌려주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이었다.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이었다. 30대가 1065명(35.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63명(18.8%)이었다.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만 수사기관이 보전한 범죄수익은 전체 피해금액의 1% 수준에 그쳤다. 피해금액 총 4599억원의 1.2%인 총 56억 100만원이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국가자격증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중개사들을 엄벌에 처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부동산 중개사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며 “불법 중개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 정지나 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일회성 특별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상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할 부동산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탓에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숨기면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중개 물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도록 추가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동관 특보가 유력 단수 후보로 떠올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서도 “이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쳐 당장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 가능한 상황이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 특보 지명을 늦추는 건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현실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오는 7월 말이라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하면 잔여임기가 끝나고 임명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에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어 “야당을 중심으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거센 공세가 예고된 만큼, 지명을 늦추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며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발표 직후 아들의 학폭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낙마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 학교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피해자 진술서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MB정부 실세였을 때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동관 특보의 아들(28)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 중 2명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담임 종결 처리했다. 한겨레는 처리 이유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가 됐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었지만, 실제 학생 2명의 진술서를 보면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신고 의지도 뚜렷했다고 했다.

일례로 피해 학생 ㄱ씨는 “피해 다니자 왜 자신을 피해 다니냐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며 “(2011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외압 의혹도 여전하다”며 “이 특보의 전화 이후 학교의 일 처리가 이상했다는 증언도 여럿 나온다”고 했다. 당시 재직한 한 교사는 한겨레에 “사실을 알게 된 교과 담임 중 한명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교장이 회의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학폭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김모씨는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고도 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8일 대통령실을 통해 8쪽짜리 입장문을 배포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특보는 학폭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지침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또 사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교사 명단을 제출하게 했다는 의혹엔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특보와 관련한 기사로 “가짜뉴스 멈춰달라”는 제목과 함께 그의 해명을 중심 내용으로 한 기사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MB 때로 돌아가려 하나>에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방통위법은 인수위원 출신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10조 1항 6호)하고 있다. 이 특보의 인수위 활동은 불과 1년 전”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현직 대통령실 특보가 곧바로 방통위원장으로 간다면, 어느 누가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사는 인물이다”라며 “방송통신 쪽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