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KBS는 문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좌편향 보도로 일관했고, 방만 경영은 극에 달해 2020년 기준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18억에 이른다”면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라며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5일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국민 뜻에 따른 분리 징수 권고에도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KBS 수신료는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징수라는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수신자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녕 2014년과 2017년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라며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2017년 4월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내야 한다”며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개혁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한전이 위탁징수 역할을 하되, 합산징수를 고지하는 게 아니라 별도 고지서를 보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참여정부 시절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추진했다가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선 되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집권 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지금껏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두고선 KBS의 ‘공정성’ 논란을 중심으로 야권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사실상 지시한 전례없는 국면이란 점에서 야당의 법안 발의와는 차원이 다른 ‘공영방송 압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