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30일 퇴임한 대통령 추천 몫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64)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3일 지명했다. 지명 하루 만에 이상인 방통위원은 4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어제 오후 4시 넘어 임명통보를 받고 바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인 신임 상임위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 당시 여야 막론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 이슈를 적극 논의했다. 이날 이상인 위원은 “2010년 KBS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이사회가 다같이 추진했다”고 말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부임한 이상인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부임한 이상인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그러면서 이상인 위원은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다르다. 이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전 한상혁 위원장과 연락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인 위원은 “특별히 만나진 않았다. (오늘)  지방 일정이 있더라.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인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인 위원은 “우선 방통위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 부처다.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방향에 따라 운영돼야 맞다”며 “5기 위원회가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새롭게 6기가 선출되면 잘 협의하고 논의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사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위원은 “기사로 많이 상황을 접했다.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 후임(국민의힘)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인선 절차는 이날로 35일째 보류 중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2019~2022년)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 결격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이 만일 면직된다면 여야 2:2(여 김효재·이상인 위원, 야 한상혁 위원장 ·김현 위원) 구도에서 여야 2:1(여 김효재·이상인 위원, 야 김현 위원) 구도로 바뀐다.

이 위원은 1959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법학과 동문(79학번)이다.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 입문 시기가 자신보다 늦었던 윤 대통령과는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서 인연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파견 검사, 이 변호사는 특검보로 참여했다.

이 위원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년 여권 몫으로 KBS 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2009년 KBS 이사 11인 전원이 교체될 때 여권 몫으로 합류했고, 한 차례 연임해 2015년까지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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