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지닌 YTN 지분 30%가 민간자본에 넘어가면 보도가 광고주 입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는 학계 우려가 나왔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직접 광고판매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특성 때문이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소유구조 평가와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YTN이 민영화되면 민간회사가 광고를 자체 판매하면서 보도를 하는 초유의 실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국내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중에 광고를 자체 판매하는 방송사가 연합뉴스TV하고 YTN밖에 없다. YTN과 연합뉴스TV 모두 준공영적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광고 직접 판매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되면) 방송 보도의 영향력이 광고영업에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긴장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미디어렙법은 방송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광고판매대행사를 두도록 한다. 즉, 광고주가 방송사 보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방송사가 언론의 힘을 이용해 광고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초 지상파방송사만 미디어렙을 뒀지만 종합편성채널도 미디어렙 규제를 받으면서 현재 YTN과 연합뉴스TV만 직접 광고·협찬을 유치하고 있다.
김연식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보도 독립성을 위해선 YTN 구성원들이 매각 관련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쉽게 말해 상업자본이 저널리즘 영역으로 들어와 대주주가 됐을 때 과연 저널리즘 매체가 기존에 가진 공공성과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저는 비관적이다”라고 했다.
TBC대구방송 공채 1기 기자로 일했던 김 교수는 “그 이유는 제 개인적 경험과도 맥락이 닿아있다”며 “제가 3년 반 만에 그만둔 결정적 계기는 결국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방송의 폐해가 드러났고 이를 견디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출범 및 입사 뒤) 3년째 접어드니 제가 속한 민방의 모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가 우선시됐다)”며 “협찬 붙는 프로그램들을 제작진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영방송이라는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공공성에 맞나, 필요한 방송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저널리즘을 담보하는 첩경”이라며 “그래서 이번 YTN 소유 구조 변경 지부 매각과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결정할 게 아니라, YTN 내부 종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지배주주와 보도 내용이 얼마나 분리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SBS도 2020년 재허가 과정에서 한 차례 지배주주 홍보성 보도를 하지 말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방통위에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서 편성권과 편집권의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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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대주주가 바뀔 시 YTN이 가진 남산서울타워와 푸트코트, 전망대 등 자산과 관련해 일어날 변화도 우려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언론사로서 직접적 가치보다 부가수익으로 YTN이 올릴 수 있는 매출이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다”며 “기타 수익이 취재인원을 늘리고 저널리즘 기능을 확대하는 데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 소유로 들어갈 부분이 있어 사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YTN에 출자한 대주주 한전KDN와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주도로 보유지분 민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YTN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YTN은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