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지니TV)가 통일TV 송출중단 사유로 “위대한 수령님” 등 조선중앙TV 방송을 방영한 것 등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주장대로라면 TV조선이나 채널A 등 방송도 송출 중단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통일TV 송출 중단 사유를 보면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유훈” 등 표현을 언급하면서 “북한 체제·제도의 선전·미화·찬양, 사회주의 체제 선전·선동, 주체사상에 관한 표현 등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이 그대로 송출”됐다고 했다. 북한 방송이 기본적으로 자신들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인데 이를 ‘그대로 송출’한 점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과 이적표현물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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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 등이 조선중앙TV 등을 송출한 사례를 들어 “KT 주장대로라면 TV조선과 채널A도 북 체제를 찬양 미화하는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 것이냐”며 “이 방송들도 송출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같은 사안에 대해 물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는 특허사업자고 통일TV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데 KT와 다툼이 있었고, KT가 무리하게 송출을 중단했는데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 측은 KT의 통일TV 송출중단 결정이 지난달 27일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는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북한신문과 방송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알도록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 측은 “통일부도 이적행위하는 것이냐. 이것부터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냐”며 “KT의 일방적 송출중단 조치는 정부의 북한매체 개방 계획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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