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치권은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제재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취지의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집착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 상당수가 (여전히) 내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도현 노래 불렀다고 믿고 있다. 민주당에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김의겸 의원의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 공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파문은 김의겸 의원의 희대의 촌극으로 끝났다. 특정 로펌 30여명과 대통령‧법무장관이 자정 넘겨 술집에 있었다는 게 개연성이 있다고 들리나. 김 의원은 기자 출신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한 뒤 “첼리스트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허위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SNS에서는 진실처럼 떠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돈 줄 났다. 허위 사실 전한 유튜브 매체에 엄청난 후원금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게 정상이냐”고 물은 뒤 “범죄를 줄이는 유력한 방법은 범죄이익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은 범죄인데,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라고 답하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했다”고 말한 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에 대해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기자들, 성명불상 제보자를 형사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장 검찰조직을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형사 고소는 ‘이해충돌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윤두현 의원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은 피의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점수 조작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 입은 언론사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고의‧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 모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20년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 심사 결과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방송 평판이 떨어지고 임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행위로 국민 혈세가 쓰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