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보내 고발 결정과 이유를 알렸다. 고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후 3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2차 가해’(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을 알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남용해선 안 된다고 꼽히는 표현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뉴스타파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작전이 유기적으로 진행됐고,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가 우리기술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도(링크)했다.

김 대변인은 27일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며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논평한 바 있다. 29일 대통령실이 자신을 고발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는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처음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 대해선 고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대한 고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출입기자 질문에 “법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 주요한 사안은 지난 금요일(27일) 배포한 입장문을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했다. 기존 대변인실 입장문엔 김 대변인 외에 언론 관련 고발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김 대변인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