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MBC 취재제한과 세무조사에 이어 YTN 민영화, TBS 예산지원 조례안 폐지 등 비판언론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불과 민주당은 1년 전 만 해도 언론의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밀어붙이다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여당일 때는 가짜뉴스와 언론책임을 강조하다 야당이 되니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에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중적 모습이 아니냐는 불편함을 낳는다.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면 본인들부터 과거 언론에 적대감을 드러냈던 법안 추진부터 반성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MBC 보복성 취재배제와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TBS 폐지조례안 강행처리 △YTN에 대한 민영화 추진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언론자유 지수를 추락시키는 MB 정권 언론장악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 훼손,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탄압과 언론통제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자유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취재가 불허하고, 친분있는 기자와는 1시간씩 대화를 하면서도 취재와는 무관하다고 한 행태를 두고 “나한테 선택받고 싶으면 잘보이라는 메시지”라며 “언론을 워치독으로 두는 아니라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TBS 예산지원 중단, MBC 추징금, YTN 민영화, 언론탄압 노골화, 정상회담 취재 제한, 친분 있는 기자 면담 등은 관제 보도를 원하는 것이냐, 검찰식 언론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불과 1년 여 전인 지난해 8월2일 경기도지사 시절 충북지역 언론간담회에서 ‘허위조작보도를 한 보도한 언론에 5배의 피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지금 5배도 너무 약하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망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한 적의를 드러냈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비판언론을 겁박하니 1년 만에 언론자유에 맞서겠다고 하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박성준 대변인과 기자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고, 민주당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권에서 MBC YTN TBS를 손보려 하니 언론자유 훼손한다고 나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여당일 땐 언론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일 때는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야 이런 주장이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박성준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모습을 목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야당으로서 언론탄압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럼 불과 1년전 민주당의 중재법은 잘못이라고 보느냐, 당시도 언론탄압이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박 대변인은 “저하고 디베이트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을 피하려했다. ‘왜 디베이트를 못하느냐, 묻는 말만 듣고, 이견이 있어도 얘기 못하느냐’는 반론에 박성준 대변인은 “과거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언론탄압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당시도 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했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MBC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뭐가 가짜뉴스인지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작년 법안 추진했던 것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징벌법 논의는 분명 있었고, 언론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서 YTN TBS 예산지원 중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 탄압의 모습이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그럼 방송법 개정안은 왜 처리안하고 있느냐’, ‘방송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데, 그런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박 대변인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라고 했다. ‘이런게 논의의 본질이자, 왜 초점을 흐리는 거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는 것 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박 대변인은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지금은 언론탄압과 관련된 얘기”라고 거듭 같은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