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카툰 ‘윤석열차’를 문제 삼아 불거진 검열 논란에 대해 “고등학생 그림 하나에 정부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풍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표현·창작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체부는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을 조직 목표로 삼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이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하나에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지난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장 조사를 하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윤석열차’ 작품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문체부는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공모요강에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 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임종성 의원은 “문체부가 화살을 만화영상진흥원에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은 2020년·2021년 같은 행사 공모요강에서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당시 문체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임 의원은 “문체부는 공모요강이 누락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면서 “이게 중대한 문제라면 문체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이번 논란이 표현·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장관이 (강경 대응을) 지시했더라도 현장을 잘 아는 콘텐츠정책국장이 동조하면 안 된다”면서 “장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계는 ‘블랙리스트 부활’, ‘사전검열’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있다.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은 평생 잊기 힘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작품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존중한다”면서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과 관련해) 최종 결과보고서만 받는다. 이번에 문제가 돼서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카툰에서 정치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임종성 의원 질문에 “정치가 활용되지 않는 카툰도 있다”고 답해 꾸중을 들었다. 홍익표 위원장과 임종성 의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 하는 것 같다. 계속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그게 일관된 입장”이라는 김재현 국장 답변에 “표현의 자유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자체가 재갈이고 블랙리스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