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서울시의회, 2022년 TBS 예산 55억 원 삭감. 2022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 TBS “교육방송 전환” 발언.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TBS에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75명), TBS 조례폐지안 의안 접수. 8월 서울시, 집중호우 당시 재난방송 부실 편성 관련 TBS 감사 착수. 9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유포” 서울시 감사 요청….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며 언론계 관심이 TBS로 쏠린다. 오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TBS 조례폐지안’이 상정되고, 26일에 관련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로 공영방송이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사라질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조례폐지안을 폐지하고 지역공영방송 TBS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조례폐지안이 통과되면 TBS 재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원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ㅇ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철운 기자 

언론노조는 14일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TBS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다.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 역시 당연히 TBS 구성원의 토론을 통해 극복할 대상이다. 이미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포함한 미래 발전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런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덮어놓고 방송국 하나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무리한 시도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TBS 구성원들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TBS가 추구해야 할 공적책무를 점검하고 수립할 준비가 되어있다. 언론탄압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조례폐지안, 무차별 감사, 예산삭감을 보면서 언론탄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진격만 하고 있다. 시민들의 공식적 의견도 없고 TBS를 위한다면서 구성원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지부장은 “내년에는 올해 기준 88억이 삭감된 예산안이 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 출연금은) 2년간 143억이 삭감된 232억”이라고 전한 뒤 “올해 인건비와 기본경비 295억 그리고 청사 유지 관리 25억을 더한 금액이 320억이다. 이제는 제작비는커녕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재단 설립 3년 차인 TBS에 여러 문제 있다. 개선해 나가면서 해결점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론장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뒤 “엉뚱하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TBS를 말살하겠다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이다. ‘뉴스공장’ 때려잡겠다고 TBS 구성원 400명의 밥줄을 끊겠다는 발상은 수십 년 전 언론 통폐합하던 군사독재자와 같다”고 비판했다.

▲TBS.
▲TBS.

윤 위원장은 특히 “KBS가 수십 년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방송 내용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가 살아있어서다”라고 언급하며 이종배 시의원의 ‘뉴스공장’ 감사 청구를 강하게 비판한 뒤 국민의힘과 서울시를 향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치졸한 정치 인질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가 나서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TBS의 미래를 새로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민법부터 지자체 운영기관법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해산 사유를 선언하고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재정 지원 중단 꼼수를 쓰는 것이 과연 입법부인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의회에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TBS 조례폐지안의 상정이 아니라 특위 설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한 공론장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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