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 새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가 실제 국가정보원 임용 예정자에게만 받는 신원진술서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자 “인수위는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으로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이유와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오후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인수위가 최초 요구한 정보제출양식은 임용, 비밀업무 인가 등과 관련해 사용하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 별지 20호 서식인 신원진술서 양식이라고 알려졌다”며 “그 목적이 명확한 국정원의 양식으로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인수위의 행태는 과잉 충성이자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실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위해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신원진술서에는 주소, 학력, 직장, 국적, 경력,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정보를 기본으로, ‘재산’(부동산, 동산, 채무)과 ‘정당·사회 단체 활동’, ‘북한거주가족’, ‘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요구했다.

그러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 수준으로 검증을 요구하냐’, ‘개인정보 미제출을 빌미로 특정매체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인완박’(기자 인권 완전 박탈)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가 되자 당선자 대변인실은 “일부 실무진의 착오로 불편함을 드린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새 기자실은 기존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한층 보강된 신원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약식 신원진술서’를 재공지했다.

참여연대는 “신원조사는 공직에 임명될 예정인 공직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소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구시대적인 신원조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시민사회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인들에게 정당·사회 단체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보안기준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인수위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으나,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을 민간인에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인수위의 안일한 인식과 업무처리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인수위는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으로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이유와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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