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총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작가를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도 KBS가 여전히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전주총국 앞에선 작가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KBS는 지난 27일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통해 방송작가 ‘해고’ 지적과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권순택 위원이 지난 16일 시청자위원회에서 “KBS 본사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대목이다. A작가는 2015년 KBS전주에 입사해 라디오와 TV, 뉴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7년간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 6월 구두로 ‘계약 해지’ 를 통보 받았다. 지난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복직을 권고했다.
권순택 위원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하다 프로그램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작가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방송작가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던 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A작가는 그 판결 이후에 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K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이어 “KBS는 현재 시사·보도 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KBS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시청자들이 볼 때에는 ‘KBS’로 인식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KBS 본사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실제 KBS전주총국 등 지역국의 법률대응은 본사가 총괄한다.
KBS는 “A작가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방송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 및 원고 집필 업무를 수행하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분”이라면서 ‘해고 아닌 계약종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SNS 콘텐츠 제작이나 시사토론 프로그램 작가 활동은 별도의 모집을 통한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했고, 각각의 계약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KBS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나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심급 별로도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정도로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리 포섭에 있어 미리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실은 공사 관련 소송 및 분쟁에 대응하는 부서로서 공사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되,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진행 사항 및 타사 관련 판정 내용 또한 두루 검토하고, 이와 별도로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방송작가를 포함한 제작 참여인들의 처우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KBS가 작가 개인을 상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유해남 KBS전략기획국장은 “(지노위 결정문이 오면) 분석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과연 이분을 근로자로 볼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저희는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취소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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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은 법적 대응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7일 KBS전주방송총국 측과 면담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KBS전주총국장은 본 사안은 KBS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주총국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은 없고,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명백히 KBS전주총국 안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KBS전주총국장과 보도국장은 모든 질문에 KBS본사 법무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전주지역사회에선 ‘해고 작가’를 복직시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전북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KBS전주총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방송사와의 수차례의 공방을 거쳐 본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당사자는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KBS전주총국의 복직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