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관계자’ 발 노조 때리기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구호로 채택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냈다. 일부 언론은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건설노조 수사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전했다.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언론이 익명에 기댄 아님말고식 보도로 힘을 싣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문화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을 발견했다’고 지난 13
검찰이 1년6개월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의혹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애초 구속영장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428억원 지급 사전 약정설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원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는 공소장에 제외됐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의 동기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이 혐의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검찰은 용처와 관련해 수사중이며 책임범위를 규명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22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서울중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마무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웃으면서 말을 끝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소위 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인가? 개악이다”라며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직격했다.권성동 의원은 “이사 추천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라. 전부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성남FC 사건 기소 방침에 어차피 정해진 기소였던 만큼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 사건조작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조금 전에 기사에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다”며 “언론인들이 또 복도에서 질문한다고 카메라 들고 뒷걸음 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게이트다”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검찰에 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TV조선 2020년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일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검찰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TBS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은 서울시의 예산삭감을 지난해부터 몸소 체감했다. 게스트가 하나둘 떠나고, 진행자가 바뀌고,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남아있는 프로그램도 상황이 나을 건 없다. 구성이 단출해지고, 정보가 빈약해지고, 어조가 단조로워진 것을 느꼈다면 제작진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TBS에는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만 있던 것이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시민들은 일상을 함께하던 프로그램들이 스러지는 것을 보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새벽 5시 라디오를 진행하는 정연주 아나운서는 미디어오늘에 “그들에겐 일상
유럽에서 최근 망사용료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로 입장이 나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망사용료 입법은 의원들마다 입장이 다르다. 강력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콘텐츠 사업자가 맞붙었고, ‘국익’ 대 ‘국익’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신중론을 보이는 가운데 ‘기금 조성’ 등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한국서 재점화된 ‘망사용료 논쟁’지난 2월 열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망사용료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기점으로 ‘쟁점화’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도 말했다. 22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지만 평가는 달랐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역사·현실 인식을 거듭 드러내면서 역
“689.42점을 획득했고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하지 않아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사 보도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총평)21일 오전 방통위는 ‘2023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2일부터 202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자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지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형황 위원은 “야당 단독으로 개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기본적으로 법안 처리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안형환 위원은 “공영방송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금 고갈 시점, 수익률, 전문성, 후세대 부담 등의 키워드가 부각돼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 사회적 신뢰, 소득대체 등의 주장은 논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나 시민사회진영에선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문위원에 포함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가입자단체 몫까지 줄어들자 시민단체에서 “자본·경영계 편향”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지 109일 만으로,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과방위는 지난해 12월2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일보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므라이스 만찬 당시 독도문제와 위안부 등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고만 답변해 의구심을 더 키웠다. 오므라이스 만찬 회동 당시 기시다 총리가 툭 던지듯 거론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21일 국회 외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굴욕 외교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언론에 독도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21일 정기이사회에서 MBC 감사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민병우 전 MBC 보도본부장(현 MBC플레이비 사장)을 MBC 감사로 내정했다. 민병우 후보는 이날 면접 자리에서 “KBS‧SBS와 비슷한 사고를 내도 사람들이 MBC 사고는 더 민감하게 보고 비판의 강도도 높다”며 “청탁금지법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국에서 스마트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또 방문진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두고 “법적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에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주 4.5일제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 4.5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의안이 있지만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도 주 4.5일로 점진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 예정
국세청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나선다.KBS는 오는 23일부터 6월13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에서 담당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항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으로 알려졌다.21일 KBS에 대한 확인 취재에 따르면 KBS는 통상 4~6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고, 직전 조사는 2019년에 이뤄졌다.이번 KBS 세무조사는 여권발 수신료 등 압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됐다. 대통령실이 9일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혀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해왔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부터 취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내놓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MBC가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 정순신 아들 학폭 보도가 된 시점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주장한 것. 민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는 21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 안건 조정위에서 (정순신 청문회 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제가 강력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것은, 김영호 야당 간사님과 어제 전체회의 전에 서로 청문회의 범위와 증인들을 놓고 의
SBS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개편 한 달 반만에 급작스럽게 앵커를 교체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해왔던 주 앵커에 대한 ‘외압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체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외압이 의심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SBS 보도본부장은 “주요 앵커 교체 요인이 생겨 여러 고려 끝에 앵커 라인업을 대폭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특정 앵커 교체에 대한 외압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SBS는 4월3일자로 모든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진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7년 간 평일 오후 ‘주영진의 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머무를 경우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해 본회의에 부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