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최종 지시자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전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돈봉투 의혹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발언이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에서 미국 폭스사
윤석열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언론이 정치권과 한목소리를 내며 지역이기주의 보도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지역언론에선 산업은행 이전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부산 이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부산으로 마땅히 옮겨야 한다는 논조를 강조하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위치나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목소리 등이 은폐되거나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정의당은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4월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4월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그런데 왜 정의당 지도부는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할까?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래를 따라가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날을 ‘재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는데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이날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했고 이듬해엔 ‘장애인의 날’로 변경했다.
다이소의 반(反)노동 행태를 지적한 언론보도 다음날 다이소가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를 두고 ‘비판기사를 밀어내기 위한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이소 측은 예정된 보도자료였다며 포털 정책상 보도자료를 낸다고 비판기사를 밀어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경향신문은 지난 1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다이소 취업규칙에 대해 비판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1면 , 6면 기사를 통해 “다이소 취업규칙을 보면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대해 한 매체가 ‘잘못된 통계’라고 보도해 논란이다. 증권사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통계를 기준으로 의원실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틀렸다고 주장한 셈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금감원 쪽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기사 수정을 요구하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금감원에 기사수정을 시킨 ‘갑질’ 사건이라며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의원실과 금감원 측에선 ‘갑질’이 아니라 부당한 기사라는 입장이고, 의원실에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
2006년 1월,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설립됐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2005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말까지 활동하는 기구로 발족했는데 3년간 395건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유족 등의 항의로 2009년말까지 1년 활동을 연장했다.군사망진상위 조사기간이 한시적이었고, 신청기간은 더 짧았다. 1950년대부터 2005년까지 군에서 발생했을 수많은 의문사 중 2006년 한해동안 접수된 6
“우한폐렴은 특정 지역을 언급했다고 해서 코로나19로 바꿨다. 그렇지만 메르스를 풀어쓰면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인데 지금도 메르스라며 지역명을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명을 감추면 지역에 대한 책임소재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도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의견이 다양하고 지금 미국 발표와 중국 발표가 다르고 실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현 MBC(문화방송) 아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14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장(김진표 의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심판 대상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11일 “(도청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타국의 불법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미국에 섣불리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이 독립적 주권국가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11일 과거사 관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빼고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안 등을 내놓으며 한국이 저자
춘천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춘천시 산하기관에서 지역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해당 산하기관장은 춘천시장이 임명하는 가운데 지역언론 측에선 춘천시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산하기관과 춘천시 측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춘천시 산하기관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측 관계자는 춘천 지역언론 ms투데이 취재기자에게 “춘천시에서 ms투데이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춘천시 측에) 확인해보라고 했고 저희가 춘천시에 문의를 했다”며 ms투데이 측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고소 취하 요구와 함께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제명·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불특별기간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 정도가 아니라 김진태 도지사를 제명하고 징계해야 한다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39.07%를 득표해 2위 임정엽 무소속 후보(32.11%)를 눌렀다.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해온 안해욱 무소속 후보가 10.14%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출동했지만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5위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임기가 1년2개월 정도 남았지만 원외정당이던 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 2017년 창당한 민중당이 2020년 6월 당명을 진보당으로 변경했다. 김종훈 현 울산 동구청장
표현의 자유,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이 내부 회계부정, 부적절한 조직운영 등을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황성기 당시 오픈넷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교수, 현 오픈넷 이사)을 해임했다. 오픈넷 사무국은 당시 이사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사장을 해임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디지털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오픈넷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세웠다. 오픈넷이 구글·넷플릭스·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여론전을 펴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로비 등을 벌이고 있고, 이사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에게 학살 책임이 있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양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이화장 사진을 보여준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귀국해 살던 장소인 사적 497호 이화장”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고 동북아에서 공산주의로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고 이 인력 중 70%가 행정 분석 인력”이라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허점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조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했다. 한 총리는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안보 관련 수사를 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할 때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 산재 인정률이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노동시간 개편으로 단기 과로사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9~2022년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산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노동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은 73.3%로 나타나 35%p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당 민생119특위위원장)이 쌀 소비 대책이라며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며 “이런 것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장 농민이 힘들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생119(특위)에서 나온 것은 KBS에만 처음 얘기하는데 가령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지 이런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나머지 기관장들에게도 사퇴를 압박하는 꼴이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바뀌면 같이 떠나야 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나가야 한다”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내지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나 내부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이후 한일 정상회담 진행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엔 “한일 관계가 나빠진 원인”으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집행하려는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 판결을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동원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