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을 최종 거부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선관위의 거부 입장과 감사 방해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감사원 입장이 맞부딪는 상황이다. 아침신문들은 두 헌법기관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는 배경을 풀이했다. 일부 신문은 ‘여권의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해석을 덧붙였다.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매매 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의 떼인 돈 6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문들은 중개업자의 책임의식을 사회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은 군사적 시스템의 일부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챙긴 군사적 이익은 남북한 군 통제를 통한 전쟁 방지와 중국, 러시아 전략 추진이다. 이런 목적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과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 3개의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살펴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특성에 의해 특권을 부여받고 있어, 필리핀에서의 미군과 너무 차이가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권리’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방위비특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분담금에서 잉여금이 생겨도 제대로 감시·감독도 할 수 없고,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항이 없다. 또한 미군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 정부를 통해 유엔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정전협정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면서 제2의 6·25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군은 깃발만 유엔기를 사용할 뿐 유엔 기구 소속이 아니다. 유엔사는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확보해놓고 지금도 공해상에서 북한함정 검색 등의 작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 해체는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고 역시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시작전지휘권의 한국 이양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주한미군이나 한국이 대만 유사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미국 이익을 최우선한 발상의 결과라 하겠다.
원고 : 전(前)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 A씨.피고 : 월간조선 발행처 조선뉴스프레스.사건 : 손해배상·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주문 : 法 “피고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선고일 : 2023년 2월15일. 항소심은 진행 중. 1심 재판부 : 의정부지법 민사12부 재판장 김지선, 김한철, 두홍륜.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월간조선과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서 퇴직한 경호관 A씨는 지난
인천에서 ‘GM대우(현 한국GM) 차 타기 범시민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적이 있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21곳이 동참했다. 인천시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다. 관용차를 GM대우차로 교체하는 흐름이 가속화됐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도 차량을 GM대우차로 바꿨다.지역 언론사 역시 이런 움직임을 적극 취재·보도하며 캠페인의 성공을 유도했다. 당시 기자도 GM대우차 소비를 권장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제목은 였다. GM대우차
하지성 배우는 최근에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에서 연기상을 받았다. 하 배우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높이에 맞는 마이크 거치대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수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비장애인 배우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고, 소감을 말하기도 전에 장애인이라는 사실로 먼저 주목받았다.하지성 배우에게 연기상을 안겨준 작품은 지난해 11월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무장애(배리어프리) 연극 〈틴에이지 딕〉이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리처드 3세〉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뇌병변
#1. 지난해 SBS 에 출연한 개그맨 양세찬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시렵니까?’ 유행어를 낳은 1992년 8월1일 첫 방송한 ‘레일맨’이 신동엽의 SBS 첫 출연 장면인가요?”라고 묻자, 주시은 AI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신동엽님의 SBS 첫 출연 장면은 1992년 1월15일 ”라고 답했다.#2. IT분야 소식을 다루는 스브스뉴스의 ‘오목교 전자상가’ 유튜브 채널 아이맥 구형 모델을 다룬 적 있다. 콘텐츠 제작 당시 “순풍산부인과에 옛날 아이맥이 나왔대!”라고 상사가 말하자, PD들은 당황한다. 선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기자·앵커를 도입하고 있다.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인 방송사는 MBN과 YTN이다. 2020년 김주하 AI 앵커를 선보인 MBN은 지난해 가상 인공지능 기자를 도입했다. AI 김주하 앵커는 김주하 앵커의 모습과 목소리를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학습해 만들어진 ‘복제 앵커’다. 현재 MBN의 온라인 기사에 한해 인공지능 앵커를 적용하고 있다.MBN 가상 기자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지 않은 가상의 캐릭터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MBN은 4명의 가상 캐릭터 인공지능 기자인 리나, 엘라, 진호, 태빈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 와이어드, 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사들이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활용하되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기사 작성을 맡겨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룰라 칼라프 파이낸셜타임스 편집국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편집장의 편지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 원칙을 밝혔다. 그는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이라는 우리의 사명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라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파이낸셜타임스의 저널리즘은 자신의 분
남편이 죽었다. 일하던 회사 공장에 불이 나서다. 회사 과실이 명백한 산업재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건 당일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까닭에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몇 년을 허비했다.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르는 동안 처지가 똑같아 보이던 유가족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날 관리자인 남편과 함께 목숨을 잃은 젊은 직원들은 비정규직이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여읜 부모들이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아내 혜정(김선영)은 졸지에 ‘청년을 죽게 내버려 둔 무책임
“우리는 드라마 선택권도 없어요. 제작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다 쓰니 입사한 PD들도 떠나가요.”김영성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TV(skyTV )지부장의 말이다.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이자 ENA 채널을 운영하는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 복수의 방송채널을 소유한 사업자) 스카이TV가 지난 25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 설립 추진 38일 만에 스카이TV 구성원의 80%가 가입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김영성 지부장은 “이번에 미디어지니와 합병을 하면서 임금 체계를 맞추기 위해 조정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합리적이지
“왼쪽 어깨의 고통보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건설노조 조합원 최진호씨)“불법이라는 딱지를 노동조합에, 노동자들에게 붙이지 마시고 제발 공권력에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주십시오. 이것(경찰 분향소 철거와 폭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임을 모든 국민이 널리 알 알 수 있도록.”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양회동 건
경찰의 광양 포스코 하청 노조 고공농성 유혈 강제진압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이 가열됐다.2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찰의 고공농성 대응 과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폭력적 저항을 유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또다시 망언을 퍼부어 댔다”며 “이재명 대표가 불법과 폭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먼저 경찰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가리켜 “(당시) 검찰과의 교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과의 첫 만남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처음 밝히기도 했다.2020년 총선 당시 ‘친문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는 4월3일 유시민‧최강욱을 비롯해 MBC 기자 6명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힌 고발장을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자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민단체 부정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 국고보조금 투명화 정책 성과인 양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5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곳인지, 혐의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설명 없이 감사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일반화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는 ‘줄퇴사’ 사태의 주요 배경으로 조직문화와 과중한 노동을 꼽았다.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26일 발행한 노보에서 지난해 초부터 5월 최근까지 차장급 미만 퇴사자가 2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만 기자직 8명이 회사를 떠나 한 달에 2명 꼴이었고, 이 중 5년차 이하가 5명이었다. 연합뉴스는 “인재들의 연쇄 퇴사로 편집국이 밑 빠진 독”이라고 했다.연합뉴스지부는 퇴사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퇴사의 최대 원인으로 ‘위기관리 시스템 부족’을 꼽았다. 연합뉴스지부는 “한 퇴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장봉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에 전보 조치하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조성은 방통위 신임 사무처장에 관해 “감사원에서만 일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맡기도 했지만 방통위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면직으로 물러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 내정설이 나오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인사 검증은 했느냐?”고 비꼬았다.장경태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언론 장악을 위한 폭력이 갈수록 가관이다. 학폭에 이어 ‘언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후 방통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로 발령 보냈다. 방통위 설립부터 방통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라고 전보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반면 MB 청와대 출
영국 공영방송 BBC도 방송 시청시간이 줄고 콘텐츠 비용은 늘어나는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드라마 등 ‘고효과 콘텐츠’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자체 OTT 이용자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KBS공영미디어연구소는 해외방송정보 6월호를 통해 BBC의 ‘2023/24년도 연차 계획서’를 소개했다.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에 따르면 BBC 등 방송사의 미디어 시청 점유율은 2019년 67%에서 2021년 59%로 급감했다. 오프콤은 향후 2년 이내에 방송 시청 시간이 전체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근거가 된 ‘공정성’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유선영 전 TBS 이사장은 공정성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끝내 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TBS는 지난달 17일 제35차 이사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방송의 공정성’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TBS는 행정법원이 위헌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두고 적절성을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수석 유력하다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관이나 자녀 학교 폭력 문제 논란 있었잖아요. 직책 을 맞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느냐?”고 묻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다른 기자의 “민주당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