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 소속 평직원 전원이 “월권적 업무”라며 전보를 요청하고 평직원 대다수인 150명이 이에 공감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사측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센터 직원들(간부 제외)이 제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전보요청’ 고충사항을 놓고 지난 22일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노측은 △센터 직원 파견 중지와 원 부서 복귀 △센터 대체 인사발령 금지 △비합리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위원장·전 사무총장 직무대행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센터 파견 중지와 대체 인사발령 금지 등의 내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인사위 개최 이틀 전 고충제기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전한 바 인사위에서 추가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이후 센터가 급속히 설치돼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센터장 직무대리가 위원장, 사무총장과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려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가 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노측 위원들은 인사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마저 센터 직원들의 고충과 대다수 직원의 의견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길 호소한다”며 “고충처리위원회 진행과정을 통해 단순히 ‘가짜뉴스’를 신속심의하기 위해 실무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고충이 해결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센터의 문제는 법·제도적 검토 및 내·외부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센터를 운영․설치하여 발생한 구조적 문제이자, 일방적 의사결정과정의 병폐”라고 했다.
노측 위원들은 “전 직원이 공감한 ‘위원회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이제 시작”이라며 “고충처리로 표출된 직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인터넷언론 심의, 무분별한 방송사 과징금 제재 등 센터 운영으로 시작된 일련의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센터에 대한 방통심의위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와 가짜뉴스 대응 관련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센터를 개설했는데 방통심의위에 이 같은 기구 설치 전례가 없고,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언론을 심의를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센터 설립을 전후해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센터 소속 직원들이 업무 문제를 지적하며 타 부서 발령을 요청하자 평직원 200명 중 150명 일동이 지난 14일 연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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