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병청 보고서 비공개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응이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며 “당시 질병청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국감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 국감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불충분해서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변명을 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질병청 공식 입장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질병청은 연구과제 최종 평가 결과 우수 판정을 내린다”며 “우수한 보고서라면서 왜 숨기고 왜 활용을 안 한 것인지를 떠나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이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다. 미흡하다.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청장님 보고서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파악하셨느냐”고 물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시 한번, 그때 질의 주신 다음에 파악을 했다. 국조실과 복지부의 실무진한테 이메일로 전달이 됐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질병청은 지난해 7월22일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에 참석해 해당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박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이 공식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 받았는데 총리가 몰랐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또 한덕수 총리는 주례회동을 통해 매주 1회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그 자리에 관례적으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에게 직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기관별 역할 재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의뢰로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활용은커녕 덮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특히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하고 있다. 하던 대로 하고 있다, 다를 바가 없다 하는데, 왜 확실히 다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에 연구 용역을 요청하고 다시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에 의뢰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본 위원 지적 전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가 질병청에 보낸 연구 추진 요청 공문을 제시하고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질병청에 예산이 없어서 총 필요한 예산 5000만 원 중 복지부가 4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지원을 해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연구자 선정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강조를 한다”고 문건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은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질병청 이렇게 쭉 간 건데 당연히 연구 완료 이후 내용을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복지부는 질병청에서 최종 보고서를 공유 받은 이후 담당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이 실무자 핑계를 댄다.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 예산을 4000만 원이나 배정했고, 복지부에서 조속 추진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이게 다 완료되고 나니까 실무자가 판단해서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질병청이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는지 여부조차 확인 안 됐다고 하고, 질병청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게 납득이 되나? 실무자, 주무관한테 다 뒤집어씌우기로 했나? 윤석열 정부 행정이 이런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똑같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대응 방향이 뭔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없는 예산을 재배정해서까지 편성하고 조속 추진도 당부해 가면서 연구를 추진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감춘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생기고 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용역 자체가 질병청 주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처리하는 것은 질병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질병청 책임을 강조했다. 또 “우리는 그게 왜 언제 받았는지 그게 왜 장관한테 보고되지 않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의원과 조규홍 장관의 생생한 질의 응답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