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서 주변국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25일자 아침신문 다수는 일본이 한국 등 관련국의 ‘직접 시료 채취’를 거부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일본과 한국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가짜뉴스’가 더 문제라며 서방 국가는 오히려 담담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TV 방송이 수산물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식의 주장을 매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5일자 1면 톱은 주요 9개 아침신문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가 차지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이라며 단순 사실관계를 1면 제목으로 냈고 국민일보는 “과학 믿어달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제목에 담았다. 중앙일보는 오염수를 완전히 방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적하며 “한일 30년 숙제 시작”이라 했고 경향신문은 “오염수 ‘30년 도박’ 시작”이라고 했다.

한국 “국민불안에 정부 역할 미흡” 동아 “괴담이라 일축하기 바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직접 시료 채취’를 일관되게 거부한 것과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정부와 자료를 공유해도 일본의 시료 채취 분석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태평양 섬나라와 함께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나섰던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데다, 편향돼 있어 어떤 판단을 내리기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다수 신문은 국민 불안이 여전한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쪽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IAEA가 안전성을 보증했다지만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아무리 공신력 있는 과학적 평가일지라도 그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미흡한 대목이 많았다. 그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만 할 뿐 다른 의견에 대해선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일축하기에 바빴다. 정부가 요구한 우리 전문가의 방류 현장 상주도 실현되지 않았고 정기적 방문 점검만 이뤄지게 됐다. 이러니 일각에서 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를 만류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불안해하는 국민을 달래고,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선 무책임하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일 오염수 방류의 방조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격 추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오염수 '30년 방류' 시작... 국민불안에 정부 역할 미흡하다> 사설을 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부터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위험 기준치에 크게 밑돈다는 도쿄전력의 설명을 전하며 조선일보는 “도쿄전력은 앞으로 매일 해양 방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넘는 농도가 나오면 즉각 중단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별도 현지 사무실을 개설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는 오염수 방류에도 담담한데 한국이 ‘유난’이라는 식이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마트선 방사능 검사, 정치권은 비난전… 오염수로 갈라진 유일한 나라 ‘한국’>에서 “오염수 문제로 내부가 갈라져 싸우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 셈”이라고 했다. 사설에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유럽은 바보가 아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미국, 캐나다에선 어떤 괴담도 없다.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에 가서 그 수산물을 먹겠다고 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가짜뉴스’로 설명하는 논조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1면에 <“수산물 오염시키는 건 정치인·언론·가짜 전문가들”> 기사를 낸 데 이어 사설 <“우리 수산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와 언론”이라는 어민들 절규>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는 것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TV 방송들이 수산물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식의 주장을 매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피해는 우리 수산업계가 보고 있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日 오염수, 빈틈없는 감시로 가짜뉴스 차단하길>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는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 5년 뒤, 늦으면 10년 뒤에나 찾아오는데, 이를 둘러싼 가짜뉴스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 과학적 판단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저열한 행태를 차단하려면 더 치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자료를 들이미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론이 양분된 한국 상황이 외신에 주요 뉴스로 보도됐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미국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한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유럽과 달리 중국은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홍콩 당국도 일본 후쿠시마현과 도쿄도를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최현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은 칼럼 <일본 오염수를 대하는 한·중의 아찔한 차이>에서 “중국 친구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태도가 아찔할 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난 22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곧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취해온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반면,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산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국가 정부의 반응이라고는 믿기 힘든 것이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류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펀드 수사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거나 정황이 모호”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10월 직전, 같은 해 8~9월에 유력인사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펀드 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억원), 농협중앙회(200억원)와 A상장사(50억원) 등이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봐주기 의혹’이 있었던 3대 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새 불법 정황을 밝혀내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다시 넘어갔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나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나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더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위법 행위, 수사 않고 봐준 文 정권>에서 “라임·옵티머스는 각각 1조원대, 디스커버리는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경제 범죄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는데 당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들 의혹은 거의 묵살됐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의 펀드 수사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문 정부 검찰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청와대, 민주당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었다. 그런데 각종 로비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업을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전 민주당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은 것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8면 기사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금감원, 부실검사 논란>에서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가 ‘부실 검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임 펀드를 둘러싼 횡령과 ‘특혜성 환매’ 의혹을 새로 확인했다고 내세웠으나,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거나 정황이 모호한 사안인 탓”이라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라임자산운용에서 일종의 로비를 받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환매 이면에 대가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환매를 받았는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겨레는 “통상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큰 기관투자자가 ‘갑’이어서 우선적으로 환매를 해주는 일이 종종 있다. 이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수익자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맞다’며 ‘운용사나 판매사의 위법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고, 국회의원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무장반란을 일으킨 뒤 행방이 묘연했던 러시아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의문의 전용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바그너그룹은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돼 반역자들의 음모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 두달 만에 본격적인 ‘피의 숙청’에 나선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 <독극물 홍차… 병원서 추락… 푸틴 정적 잔혹사> 기사를 내고 “푸틴 정권이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무자비한 말을 남겼으며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한 옛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적 숙청을 모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마찬가지로 석연찮은 죽음을 맞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政敵)은 부지기수다. 독극물, 총격, 추락, 의문사 등 사망 이유도 다양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포 정치’ 기조가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프리고진의 반란과 연계됐다는 소문이 돈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이 프리고진 사망 하루 전 해임된 것을 언급하며 “이를 두고 러시아 엘리트를 향한 푸틴의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바그너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했으며 러시아군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