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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보다 시그널링 부담? 자료 공개 못하는 이유 뭔가
트래픽보다 시그널링 부담? 자료 공개 못하는 이유 뭔가
김희정 의원실 재반박 “엄살 떨지 마라, 망 투자 내역 따질 것”

보이스톡의 트래픽이 통신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통신사들이 반박하자, 김희정 의원측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측은 통신사들이 망 부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언론에 반박 주장을 흘리고 있다며 자료 공개부터 촉구했다.

그는 통신사의 망 투자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밝혀, 보이스톡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민주통합당도 보이스톡 차단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통신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여론은 여야 모두 증폭될 전망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김희정 의원이 통신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망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통신사쪽 입장’을 언급하자 “중앙일보 보도를 봤다”며 “통신사가 (언론에) 말만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한 자료부터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통신사가 시그널링 부담 등 알기 어려운 기술적 요인이 있다고 둘러대고 있는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통신사쪽 입장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1일 김희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통화 횟수가 많든 적든 보이스톡의 트래픽에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용으로 망부하가 우려된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일간지 중에서 중앙일보는 경제면 3면 기사<무료 음성통화 ‘보이스톡’ 통신망에 부담 안 줘>에서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이통사들은 김 의원의 주장이 통신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통신사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서 “보이스톡은 사용 빈도가 매우 잦은 서비스여서 트래픽보다 시그널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고, SK텔레콤은 “이통사들은 음성 수입으로 수조 원씩 들어가는 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과 투자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측은 통신사가 시그널링 부담과 같은 망 부담의 문제, 투자 문제 등을 언론에 언급하기 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공개하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트래픽 발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신사쪽에 음성통신, 영상통신, 문자메시지, 웹 검색, 게임 등 유형별 트래픽 비중 분석자료를 요청했지만, 통신사들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김 의원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카오측에 물어보니 발생되는 전체 트래픽 중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 콘텐츠별 트래픽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런 자료를 공개 안하면서 시그널 부담을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통신사들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까 ‘(콘텐츠별로 트래픽을)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내자 ‘비용이 많이 나와서 공개가 안 된다’고 변명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측은 ‘보이스톡으로 인해 수익과 투자 구조가 흔들린다’는 통신사쪽 입장에 대해 “통신사들이 투자해서 망한 경우도 있고 손실을 겪은 경우도 있을텐데 이걸 다 접어두고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측은 “통신사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왔고 비효율적인 통신 장비를 이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망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망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적인 망 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통신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방만하게 망 투자를 했다는 자료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측은 ‘방통위도 통신사에 휘둘려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방통위에서 어떻게 요금 인가를 하는지 정확하게 정보 공개를 해야 하고, 이 문제는 국정감사 때 다른 의원들도 함께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입법을 해야 한다”며 “향후 당내에 통신요금 TF(태스크포스팀)가 구성되면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보이스톡 관련 토론회에서 “방통위가 수수방관위원회”라며 보이스톡 차단과 추가 요금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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