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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MB정권 사건, 과거로 돌려"
"살아있는 MB정권 사건, 과거로 돌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 최근 검찰 수사행태 성토 "노무현·김대중 정부 겨냥 아니냐"

이명박 정부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현 정부 권력과 관계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검찰의 잇딴 기업비리 수사에 대해 "흔쾌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며 "그간 검찰의 수사에는 명백히 성역이 있어왔고 검찰의 수사에는 의도가 있다고 읽혀왔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온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 측근, 청와대 등이 개입된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에 사실상 성역처럼 치부하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명박(사진 왼쪽)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장.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실소유 여부의 뇌관이 되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 △이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의 대우해양조선 로비 의혹에 대한 굼뜬 수사, 그리고 해외 도피 방조의혹 △수십억 원을 차명관리하고 탈세의혹을 받으면서도 실세의 비호 아래 연임에 성공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대응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듯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검찰의 칼이 대검중수부의 부활과 함께 날카롭게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하는 국민은 불행하며 칼 쥔 자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태광그룹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방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과거'로 돌리지 마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현재' 수사를 믿지 못할 것이며, 결국 검찰에게 '미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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