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 개인정보를 이른바 디지털 캐비넷(디넷)에 보관해 활용한다는 뉴스버스가 보도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이라고 뉴스버스 보도 내용을 전했다.

조국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계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규정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런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 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는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은 대검 서버 디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라”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 전자케비넷 신고센터’를 만들고, 판사 출신인 김형연 비례 후보가 센터장을 맡았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디넷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이미 확인되었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도 명백하다”며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봤다고 그러는데 누가 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별건 정보를 누가 봤는지는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확인된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증거보존을 위해 디넷을 즉각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저희가 아는 바로는 디넷을 만들어놓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역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그리고 그걸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엔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