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보도 금지를 선언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출입기자단이 투표를 통해 보이콧을 결정한 것. 정부 부처와 출입기자단 사이 신경전은 종종 펼쳐지지만 보이콧까지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15일 출입매체 42개사 중 28개사가 참여해 찬성 23표로 교육부총리·차관 동정자료 및 동정사진 자료를 보도금지로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2일까지 계획돼 있는 부총리와 차관 일정 일체가 보도금지됐다. 부총리는 19일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한국달크로즈유리드믹스연구소 업무협약식과 21일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22일 제18차 함께차담회 등 일정이 잡혀 있다. 19일 차관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가 잡혀 있다.

출입기자단이 공지한 보이콧 경위는 실무 부서의 전화 응대 거부 등 불통 문제와 더불어 의대생 휴학 통계 제공과정에서 안내가 매끄럽지 않은 탓이 컸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누적 휴학계 제출 건수를 집계해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지난달 28일 “전날(2월 27일)까지 형식 요건을 갖춘 휴학계는 누적 4992건으로 의대생의 26.6%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전까지 제출된 휴학계를 합치면 누적이 1만3189건에 이르러 약 70.2%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교육부가 갑자기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휴학 의사 표명 의대생 규모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주장은 실제 기사로도 이어졌다.  

관련해 뉴시스는 “지난달 15일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근거로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 전체에 공문을 보내 (휴학계)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교육부였다”며 “만약 공표할 통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무능한 것이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의대생 움직임을 축소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 휴학 규모를 보면, 집단 휴학계 제출 첫날인 지난달 20일 의대생 1만 8793명의 6%였던 휴학생 규모는 일주일만인 27일 70.2%까지 치솟았다”며 “휴학생이 연일 증가하자 지난달 28일부터 교육부는 휴학생 집계 숫자를 ‘유효 휴학’ 숫자로 바꿨다. 부모 동의서 같은 학칙상 요건을 갖춘 것만 ‘정상 휴학’ 신청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부 공식 통계는 지난 7일 기준 5425명(28.9%)이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실제 학교 분위기는 통계와 사뭇 대조적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휴학계 제출 수치와 각 대학이 자체 발표한 휴학계 제출 현황만 봐도 집단 휴학에 동참한 학생은 적어도 75%로 추정된다. 서류가 미비해도 집단행동에 동참한 학생이 대다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교욱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자단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위에 대한 질문과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후 2시10분 기사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