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 됐다. 이에 소수지만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는 신문 사설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쌍특검법 부결, 2년째 뭉갠 검찰에 또 수사 맡겨야 한다니>란 제목의 1일자 사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회사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활용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은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2개월,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 유죄를 선고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처분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쌍특검론이 대두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다”라며 “쌍특검법 부결은 이런 검찰에 계속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 수사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특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김 여사 건이 최소한의 수사 공정성을 재는 바로미터가 됐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심 거스르고 ‘김건희 특검법’ 폐기한 여당>이란 제목의 2일자 사설에서 “국민 70%가 지지하고 국회의원 60%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100표 조금 넘는 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한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부인 방탄을 택한 집권 세력의 비상식과 불공정을 대다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 폐기는 집권세력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상징한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권력자의 오만과 특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공범들에겐 이미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혹을 뭉개왔다”면서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게 압도적 다수 민심의 명령”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사사로이 쓴 초유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쌍특검법’ 부결시킨 與…진실 규명 없이 그냥 묻힐 일 아니다>란 제목의 같은 날 사설에서 “여당 의원 중 적어도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여당은 그동안 표결을 의식해 공천에서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표 단속에 공을 들였고, 결국 쌍특검법은 부결됐다”고 전한 뒤 “그렇다고 두 사건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점이 밝혀졌고, 김 여사가 이 회사 주식의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검찰은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라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논란과 정쟁이 쳇바퀴 돌듯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