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월 총선 구도와 관련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설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고 머리부터 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정치 문화를 질타하고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이다. 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방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협업해 만들자면서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이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혁신 경제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이다. 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가 ‘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 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 대응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성별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9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이 5~60대 남성 일색이라면서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빠 출산휴가 1개월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국민의힘 공약과 관련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 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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